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19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 19대 총선 에너지/환경 정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보신당의 19대 총선 에너지/환경분야 정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1. 탈핵2030, 녹색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충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혼잡통행세 등 에너지 효율화 제도 도입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2.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보편적 실현

-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지역 에너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하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 배출권거래제 입법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재수립

 

4.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 다소비 사업의 녹색산업 전환 지원

- 지역에 밀착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5. 생활 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 방사능 물질 등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생물의 다양성과 존재 권리 자체의 존중 제도화

- 안전하게 노동하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생산-유통-소비 체계 보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file 좌혜경 2010.04.08 7975
56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52
56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file 정책팀 2008.12.08 5241
560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09
559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4.27 8441
558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6 file 박철한 2009.02.23 9698
55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44
556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3 관리자 2008.06.19 9826
555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4482
554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553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443
552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9.06.15 5909
551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file 좌혜경 2010.12.23 8255
550 교육혁명 토론회 자료집 최종 모음입니다. file 진보신당 2009.06.26 5616
549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file 좌혜경 2009.01.07 5141
548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정책팀 2009.04.06 5204
547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7 file 정책팀 2008.09.10 5275
5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04
545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진보신당 2009.02.12 4744
544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07 78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