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주요공약 해설 1]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

□ 개요

• 더 많은 복지, 더 좋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등 지역 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더 짙은 녹색, 더 좋은 일자리: 저탄소 건물 인증제,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지역 맞춤형 녹색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 해소

□ 현황

• 기존의 토건 중심 한국경제는 복지, 환경을 외면한 발전 모델로, 복지 후진국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지구온난화 주범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 왔으며, 지속적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등은 전형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토건경제
•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2008년 기준 61만 개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함.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 중 절반 이상의 일자리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뤄져야 함.

□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 연봉 2,000만원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