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팀의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액중 부동산 교부세 금액에 변동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올린 자료에는 부동산 교부세 변동액이 11,804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 확인할 결과 정부의 종부세 감면에 따른 추정액이 22,704억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hwp문서중 부동산교부세가 변동액 11,804억은 22,704억원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존의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자료(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3번 문서)와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1번 문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한데 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추가하여 하나의 교육자료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러 시도당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가급적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추가하여 정리한 글이라 할 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9월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여 9월 23일 종부세 감면안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힙니다.

여러모로 아래 내용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중앙당 6004-2031로 연락주십시오.  


  1.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2. No Image 05Sep
    by 홍원표
    2013/09/05 by 홍원표
    Views 4927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3.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보고서

  4. No Image 04Oct
    by 송경원
    2009/10/04 by 송경원
    Views 4956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5.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96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평화

  6. No Image 09Jul
    by 송경원
    2008/07/09 by 송경원
    Views 4967 

    [논문] 신자유주의가 교사의 이직율을 높인다

  7.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6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성정치

  8.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975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9.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98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10.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11.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003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12. No Image 30Sep
    by 정책팀
    2008/09/30 by 정책팀
    Views 5008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13.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501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14. No Image 20Oct
    by 진보신당
    2008/10/20 by 진보신당
    Views 5018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15. No Image 18Sep
    by 송경원
    2009/09/18 by 송경원
    Views 5021 

    [교육 자료]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16. No Image 27May
    by 정책팀
    2008/05/27 by 정책팀
    Views 5022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2호] 경부운하, 까발려보자

  17. No Image 08Oct
    by 정책팀
    2008/10/08 by 정책팀
    Views 5026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18.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027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19.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1호] 학교 자율화 = 미친 교육

  20. No Image 04Oct
    by 송경원
    2009/10/04 by 송경원
    Views 5032 

    [교육 원고] 교과부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졸라 매고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