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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노동시장, 복지체계 양대 축 중심으로 한 국가모델로서의 복지국가 지향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개선’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


이른바 복지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원조복지’로 인식되고 있는 진보신당은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제시한다.


사회연대 복지국가란 그동안 복지 저발전으로 빈곤, 노령,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혹은 그 가족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토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층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고질병인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마련 및 복지주체 형성 전략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라는 기조 하에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며, 이를 더불어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자 증세(사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세의 경우 지난해 3월 조승수 의원이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에만 사용토록 하는 「사회복지세법(목적세)」을 발의한 상태다.

 

사회연대 복지국가.jpg

 

*첨부 :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2011년 2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재영)

 

 

 

[연합뉴스] 진보신당 `3단계 복지국가 증세론' 제시

  • ?
    창파 2011.02.01 11:20
    보험사의 횡포가 너무심하다.
    1.환급성
    2.해약시 환급금없다
    3.외국계보험사가 왜 한국에서 잘나가나 ?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4.부당한 보험금 수령이 보험료를오린다. (과리허술)
  • ?
    박원규 2011.02.11 11:09
    무상의료에서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 계획이 보이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약값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 ?
    토론 2011.02.12 15:46
    질문입니다 .

    1, 복지국가 전략은 사회공화국과 어떻게 연결되는건가요 ?
    [보도자료] 진보신당 강령 확정 "평등.생태.평화.연대의 사회공화국으로" 1 대변인실 437 2009-03-29

    2,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이러한 국가전략에 관한 주요 정책은 어떤 단위에서 당의 정책으로
    결정되나요 ?
    그냥 정책위에서 무조건 발표만하면 당의 정책이 되는구조인가요 ?
    민주당 같은 경우 일정한 결정단위가 있는것 같은데 ,, 진보신당은 ?

    3,
    당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
    혹시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
    토론 2011.02.12 21:31
    추가 질문입니다 .
    4, 정책의 차이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것 같고
    진보신당정책위는 뭔가 한나라당 정책위와 다를 것이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와 한나라당 정책위와의 차이는 뭔가요 ?
  • ?
    좌혜경 2011.02.21 16:05
    정책위원회 좌혜경입니다.

    박원규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는 우선 무상의료 1단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비 해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와 함께 약가비 정상화 방안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2010년 8월 31일 개최했던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정책게시판 9월 2일자 http://www.newjinbo.org/xe/?mid=bd_policy_jinbo&page=2&document_srl=845155 에 있습니다.


    토론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을 사회공화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당의 일상적 정책들은 당 강령에 입각해 정책위에서 생산되고 결정됩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국가 전략에 관한 주요한 정책들은 보통 정책위에서 정책 초안을 제출하면 대표단->전국위원회->당대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3.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입장 및 정책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당 '성명/논평 게시판', '정책게시판', '6.2지방선거 공약집'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연대 고용시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플랜을 제출할 예정이며, 2~3개월 후 공개될 것 같습니다.

    4. 무슨 뜻으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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