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지자체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7.6%, 3급 이상은 단 9명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 그쳐

진보신당 ‘여성일자리, 돌봄, 생활’ 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전국의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7.6%로 지자체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급 이상 공무원 383명 중 여성은 단 9명에 머물러 상위로 갈수록 여성의 권한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6개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2008년 성과와 2009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부분인 고용차별 예방과 시정, 고용여건 개선, 법제도적 보완은 전무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퍼플잡)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내재된 남녀차별적 인사관행을 시정하거나, 여성고용이 노동시장의 최하층인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여성고용의 현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여성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성평등을 성취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아니라 ‘고용-복지-생활’의 튼튼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좋은 여성일자리, 따뜻한 돌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복지 일자리 확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희망센터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연계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산전산후휴가 지원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설치 △생리대 무상지원 △성평등 조례 제정 등이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5일 여성부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은 기조나 규모의 면에서 명백하게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여성들이 바라는 ‘국격’은 고용평등, 돌봄의 사회화, 삶의 질이라 는 점에서,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통해 지역수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