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지자체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7.6%, 3급 이상은 단 9명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 그쳐

진보신당 ‘여성일자리, 돌봄, 생활’ 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전국의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7.6%로 지자체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급 이상 공무원 383명 중 여성은 단 9명에 머물러 상위로 갈수록 여성의 권한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16개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2008년 성과와 2009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부분인 고용차별 예방과 시정, 고용여건 개선, 법제도적 보완은 전무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퍼플잡)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내재된 남녀차별적 인사관행을 시정하거나, 여성고용이 노동시장의 최하층인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여성고용의 현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여성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성평등을 성취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아니라 ‘고용-복지-생활’의 튼튼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좋은 여성일자리, 따뜻한 돌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복지 일자리 확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희망센터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연계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산전산후휴가 지원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설치 △생리대 무상지원 △성평등 조례 제정 등이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5일 여성부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은 기조나 규모의 면에서 명백하게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여성들이 바라는 ‘국격’은 고용평등, 돌봄의 사회화, 삶의 질이라 는 점에서,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통해 지역수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도별 5급이상 공무원 성비>

전국공무원성비.jpg

 

<200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행안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급

0

2

0

0

0

0

2급

1

33

0

20

0

0

3급

6

189

2

85

0

0

4급

48

1148

66

1127

0

5

5급

239

4347

453

5727

166

3158

 

 

 

 

*첨부 1 : 여성정책분석자료 이슈브리핑-여성정책분석자료.hwp

*첨부 2 : 여성공약 이슈브리핑-여성공약.hwp

 

 

2010년 3월 7일

진보신당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10-9579-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19
402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198
401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3989
400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63
399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067
398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진보신당 2008.12.26 4017
397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20
396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19
395 [교육 입장] 차라리 알바를 늘려서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해라(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061
394 [교육 입장] 자사고 계획, 공정택 교육감이 측은하다(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203
39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file 좌혜경 2009.01.07 5141
392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61
391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9.01.12 5789
390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389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70
388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file 송경원 2009.01.17 4149
387 [교육 입장]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 ? file 송경원 2009.01.19 4146
386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23
385 [교육 입장] '미친 교육'의 실세, 이주호 전 수석이 돌아온다 송경원 2009.01.19 4077
384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