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34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브리핑]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종합 분석
- 장애인 복지 7개 사업 1,441억원 삭감, 10개 사업 동결. 장애인 복지사업의 50%가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 복지 예산 22.5% 증가가 아니라, 사실상 18.2% 증가

 


2. 쟁점 사업 분석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연금 예산
- 2011년 장애인 연금액은 법정 기준인 9만5천원에 4천원 못 미치는 9만 1천원으로 책정.
- 복지부 계획보다 대상자 2만 3천명 축소된 상황.
-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 떠넘기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율이 67%에 불과(반면, 의료급여 77%, 기초노령연금 72.8%,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78.4%).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41.1%, 고용율 37.3%로 장애인 월평균 개인소득 63만원에 불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로 월평균 개인소득 39.5만원에 그쳐.
- 반면, 2011년 장애인 일자리수는 10,300명이나 월임금 20만원, 9개월에 그치는 일자리가 6,500개로 질 낮은 일자리 대거 양산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예산 비중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에 불과.


○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1.4%에 불과. 이후 확대 계획조차 1.5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2.1%에 그침. 현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 제도 개편을 이용해 기존 이용자 탈락 시키는 상황.
-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원은 최소한 13만명(5.4%)이며, 추후 확대해야 될 인원은 35만명(14.5%)임.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월평균 78.5시간으로 나타나나 이에 못미치는 72시간 지원에 그쳐. 이는 하루 평균 2.4시간 지원으로, 밥먹고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에 불과.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전환될 상황.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우며, 월임금 63만원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3.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 1.2%이나,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필요.

 

 

 

*첨부 : 2011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 (한글파일)

 

 

 

2010년 1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기본정책] 8. 산업 1 관리자 2008.03.21 5038
40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여성, 농민, 생태, 의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2.25 5041
401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5041
40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중소상공인 file 정책위원회 2016.01.14 5049
399 [교육 원고] 다들 해요 - 불안과 사교육 file 송경원 2009.09.28 5075
398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file 송경원 2008.07.24 5082
397 [토론회] 용산참사와 주거정책 발표자료 4 file 진보신당 2009.01.29 5114
396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116
395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file 좌혜경 2009.02.18 5125
394 [22대 공약 수정] 18. '녹색 평화 외교' 추진 관리자 2008.03.21 5127
393 [정책브리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종부세 감면 효과 추정 2 file 정책팀 2008.09.24 5129
392 [기본정책] 19. 여성 1 관리자 2008.03.21 5133
391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5133
390 [교육 원고] 촛불집회의 배후,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경질되어야 한다 file 송경원 2008.06.19 5141
389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5143
388 [기본정책] 2. 행정자치 관리자 2008.03.21 5159
387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60
386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file 좌혜경 2009.01.07 5163
385 [19대 총선] 건강 정책 file OPEN HEALTH 2012.03.16 5169
384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7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