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2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브리핑]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종합 분석
- 장애인 복지 7개 사업 1,441억원 삭감, 10개 사업 동결. 장애인 복지사업의 50%가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 복지 예산 22.5% 증가가 아니라, 사실상 18.2% 증가

 


2. 쟁점 사업 분석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연금 예산
- 2011년 장애인 연금액은 법정 기준인 9만5천원에 4천원 못 미치는 9만 1천원으로 책정.
- 복지부 계획보다 대상자 2만 3천명 축소된 상황.
-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 떠넘기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율이 67%에 불과(반면, 의료급여 77%, 기초노령연금 72.8%,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78.4%).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41.1%, 고용율 37.3%로 장애인 월평균 개인소득 63만원에 불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로 월평균 개인소득 39.5만원에 그쳐.
- 반면, 2011년 장애인 일자리수는 10,300명이나 월임금 20만원, 9개월에 그치는 일자리가 6,500개로 질 낮은 일자리 대거 양산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예산 비중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에 불과.


○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1.4%에 불과. 이후 확대 계획조차 1.5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2.1%에 그침. 현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 제도 개편을 이용해 기존 이용자 탈락 시키는 상황.
-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원은 최소한 13만명(5.4%)이며, 추후 확대해야 될 인원은 35만명(14.5%)임.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월평균 78.5시간으로 나타나나 이에 못미치는 72시간 지원에 그쳐. 이는 하루 평균 2.4시간 지원으로, 밥먹고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에 불과.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전환될 상황.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우며, 월임금 63만원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3.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 1.2%이나,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필요.

 

 

 

*첨부 : 2011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 (한글파일)

 

 

 

2010년 1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자료] 박근혜 퇴진 특별6호(16.12.08) : 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file 노동당 2017.02.06 5927
40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885
401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11
400 [자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각종 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7.14 4328
399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5357
398 [이슈브리핑]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3 타리 2010.04.20 9819
397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460
396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6744
395 [이슈브리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file 3과 함께 2011.04.25 7991
394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file 좌혜경 2009.08.14 6364
393 [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file 타리 2011.06.23 7975
392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391 [원고]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09.08.06 7578
390 [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1 file 타리 2010.12.24 6014
389 [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file 타리 2010.12.24 6592
388 [예산분석] 조삼모사식의 거꾸로 가는 보육․저출산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26
387 [예산분석]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5975
386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좌혜경 2010.12.23 6144
»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file 좌혜경 2010.12.23 6289
384 [예산분석]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file 좌혜경 2010.12.23 648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