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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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