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B악법 7탄 국토개발

도심 난개발, 농촌 난개발, 어촌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 (발의 : 신영수,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첫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풀어 이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절차나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은 완화시키고 건축심의 생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 강남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지난 후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보상 등 이주대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이전비 금액도 도시근로자가구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40조에 <공토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 : 정부 제출)

원래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개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입니다. 이는‘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말 그대로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 완화시켜주게 되면 국토의 친환경적 종합이용계획이 아닌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기업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의 지방이전 보다는 각종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의 토목공사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미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말 그대로 ‘토목공사장’을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안된 땅’이 아니라 도시의 팽창을 막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콩팥이자 허파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것을 되살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개발과 공사를 위해 해제한다는 것은 토목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지극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시설을 짓는다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팽창, 교통 대란, 환경파괴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 한나라당 윤영 의원)

마리나 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조세를 감면하고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말 그대로 해안 지역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토 3면을 차지하는 해안가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토목공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기존 어민들의 생계 활동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촌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을 수도권 주민의 관광단지화를 불러일으켜 지방을 종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안선을 망가뜨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결국 방파제나 관광단지, 기반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잘살자 4.00.00 00:00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실 파일로 되어있으면 스크롤압박이라고하나요. 그거 장난아니죠. 이렇게 풀어서 주요항목으로 나누면 훨씬 더 읽기 편합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받기란 선거에서 한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죠. 당연히 파일로 되어있으면 잘 안열어보게됩니다. 진작에 건의를 해보려 했으나 원래 파일로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맞는 건줄만알고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서비스가 앞으로도 쭈욱 진행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쟁점법안에 대한 내용글 자체보다. 각 법안마다 짤막한 해설, 친근감이 가는 경어체 문장, 그리고 지금보고있는 것처럼 파일이 아닌 원문을 볼 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에 엄청난 표!!!를 주고싶습니다.
  • ?
    루리 4.00.00 00:00
    정말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윗분이 쓰신것처럼 풀어쓰듯이 써주셔서 더욱 읽기 편했던것 같습니다. 지역 당게에 퍼갑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6496
402 [기본정책] 9. 건설교통 1 관리자 2008.03.21 6477
401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file 송경원 2010.01.15 6471
400 [기본정책] 12. 노동 1 관리자 2008.03.21 6459
399 [교육 자료]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file 송경원 2010.01.29 6444
398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6442
397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440
396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file 타리 2010.04.06 6437
395 [교육 자료] MB 교육이 뭐지? file 송경원 2009.12.01 6433
394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1 file 송경원 2008.06.13 6407
393 [정책공약브리핑]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이주민 정책 공약 브리핑 file 타리 2010.04.06 6406
392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394
391 [교육 자료]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 09년 하반기 감소? 하하하 file 송경원 2010.02.23 6378
390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file 좌혜경 2009.08.14 6371
389 [정책논평]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타리 2010.12.24 6359
388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file 송경원 2009.08.28 6358
387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54
386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file 좌혜경 2010.12.23 6342
385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file 강은주 2010.03.25 6332
384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file 관리자 2008.03.23 6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