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08.03.21 02:46

[기본정책] 8. 산업

조회 수 5038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 추진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추진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미래성장산업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

-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지원센터와 정책기금 설립

- 2020년 전력생산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생산하기 위한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정비, R&D 투자확대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에너지 유통, 소비체제 및 지역 금융·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 공공부문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 매입으로 재사회화하고 공적경영 추진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발간,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산학연간 혁신네트워크를 지원, 육성

- 중소제조업의 기반기술지원 및 제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지식산업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중소기업분과’를 설치하여 혁신지원체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연계

- 산학연, 기업 간 기술이전 및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독일식 ‘기술연구조합’의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은행 설립

- 정책자금 융자액과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규모(70%) 이상 중소기업에 할당, 정책자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중소기업 노사대표자의 참여

-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강화,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공헌도에 따른 시중은행의 분점 및 지사 설립 제한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사업안이 주로 환경사업과 중소기업뿐이군요.. 새로운 성장아이템이 약합니다. 단점이군요. ㅡ.ㅡ FTA에 의한 상호 국가 교류정상화 방안 모색 , 동남아 무역에 대한 상생적 무역시장 확대방안, 자원외교를 정상화하여 국제적 위상 재고및 자원의 고갈 항목을 세계에 기록하게 제안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참여, 무역로의 확보및 무역활로의 개척지원및 지속적 성장가능한 지식상품개발 연구지원, 농업의 산업화에 의한 농업의 현대화로 농산물에 의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 식량외교를 넘어선 농수산물의 산업정상화 방안 모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file 타리 2010.04.06 6437
402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1 타리 2010.04.06 6302
401 [정책논평]MB식 저출산 대응 전략; 여기도 경쟁, 효율, 일방성이 키워드 타리 2010.04.06 6108
400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98
399 [행복한 녹색 혁명 3] - 도시에서 농사짓자! 2 file 강은주 2010.04.05 8286
39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2
397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10.04.02 7050
396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630
395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76
394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file 송경원 2010.03.29 6625
393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77
392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file 강은주 2010.03.25 6332
391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61
390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file 3과 함께 2010.03.18 6326
389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304
388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50
38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85
386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81
385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file 송경원 2010.03.12 6918
384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9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