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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사] 자사고 왈, “안녕, 평준화! 반갑다, 고교입시!!”

1968년 7월 15일과 2009년 7월 15일... 입시와 평준화의 엇갈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715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우리의 현대교육사에서 의미있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68년 7월 15일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전형 제도 도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9년부터 시험보지 않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필두로 한 고교평준화로 이어집니다.

 

1968년 7월 15일 “입시 안녕~, 반갑다 평준화”

중학교 무시험전형이 실시되기 전에는 중학교마다 입시를 봤습니다. 중학 입시의 시대인 겁니다. 당연히 입시 대비 사교육이 존재했는데, 그 때의 주요 형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하던 개인 과외였습니다.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다음이나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50대 이상 되신 어르신 중에서 개인과외 받았다는 분이 있으면 ‘아, 공부도 잘 하고 집안도 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당시 표현으로 ‘국 6병’도 있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가족이 ‘고 3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부담과 준비로 질병을 앓는 겁니다.

1969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전형은 초등학생 과외열풍과 ‘국 6병’을 치유했습니다. 상급학교 평준화로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평준화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간단한 방법입니다. 학교별 입시에서 연합 입시로 바꾸고, 줄세우기가 아니라 자격검정 위주로 하는 겁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보면, 출석일수를 가지고 진급 자격을 사정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진학도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으면 중학교 졸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컨대 ‘OO중학교 입학전형’을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고교평준화 역시 지역 차원의 자격 검정입니다. 예전의 연합고사 방식이나 현재의 중학 내신 방식 등 구체적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개별 고등학교별로 입학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등 지역 전체적으로 인문계 고교 진학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중학 졸업자와 전체 인문고의 정원이 다르면, 줄세우기 방식이 필요하나, 어디까지나 일부입니다. 연합고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소위 ‘커트라인’을 60점에서 65점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준화는 운전면허시험과 유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이냐 95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60점은 운전할 자격을 가름하는 선이 되기에, 60점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다’를 뜻하고, 실제로 운전들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평준화가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운전면허시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60점이라는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방식과 1점이라도 남보다 앞서야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후자의 방식이라면 아마도 운전면허시험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평준화 안녕~, 반갑다 입시”

2009년 7월 15일 주요 언론의 사회면은 자율형 사립고로 장식됩니다. 전날인 14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13개 지정한 것을 널리 알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의 2개 지정이나 ‘자사고 가는 방법’도 보입니다. 이렇게 고교입시를 보는 학교가 15개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와 합하면, ‘OO고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의 경우 인문고의 9.3%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평준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평준화 체제인 대학을 보면, 모든 대학이 입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만 제대로 된 입시를 보고, 다른 대학은 오는 학생이 고맙습니다. 따라서 10%의 학교만 고교입시를 보게 되면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된 겁니다.

 

1968년 오늘은 ‘입시 안녕~ 평준화 방가방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2009년 오늘은 ‘평준화 안녕~ 입시 방가방가!’의 출발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서울과 부산부터 실시되었는데, 고교평준화 해체 또한 서울과 부산을 필두로 합니다.

후대의 역사서에는 아마도 간단히 몇 줄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교입시를 봐야 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 언젠가 국제중이 늘어나 중학입시를 볼지도 모르는 초6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까지 과연 기록될지 의문입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지금까지는 중학교나 고교 진학의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도 사교육을 받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학입시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는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때를 짐작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교육정책이 지속된다면 중학 입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이나 증권가에서 회자되었던 것처럼, 사교육의 블루오션은 역시 초등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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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서영 4.00.00 00:00
    교육기관이 자사고,특목고를 논할 때, 진보신당은 교육의 본질과 개혁의 방법론을 통해서 미래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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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혜 4.00.00 00:00
    우리는 학생시절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비판자이자 피해자라 생각하고 자라며, 사회인이 돼선 철저한 방관자가 되고, 학부모가 돼선 철저한 추종자이자 적응자가 됩니다. 누가 이 왜곡된 교육현실에 공범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백 번 나와도 사회구성원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지 못하면 소용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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