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간단한 메모

 

 

[메모]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자사고,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등 MB 교육과 일맥상통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17

 

 

□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

 

◦ 서울대 법인화: 총장 재임시절 테스크포스 구성 등 추진 전력

 

◦ 3불: “대학에 입학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3불 정책을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04. 10. 서울대 국감)

 

◦ 지역균형선발: 총장 재임시절 도입

 

◦ 고교평준화: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막히고 있다. 지방 명문고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폐지해 다양한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2003. 10. 한국은행 특강)

 

◦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 이사로 재직한 바 있음.

- 이사 사임은 총리 지명 일주일 후(2009년 9월 10일)

- 국회 제출 총리임명동의안(제출일 2009년 9월 9일)에 하나고 이사 경력 누락

 

전체적으로 ‘시장 중시 + 시장실패 보완’.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고교평준화 폐지, 자사고 등은 시장 중시의 성격, 지역균형선발은 시장실패 보완의 의미.

 

 

 

□ 정운찬 총리 + MB 교육 = 서울대 법인화 + 자사고 확대 등 특혜?

 

◦ 시장화 지속 추진

- 서울대 법인화, 대입자율화, 3불 폐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확대, 고교입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서울대 법인화와 자사고는 이해당사자이기도.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 재임 시절 추진 전력,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하나고 이사 전력 등으로 사실상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에 의한 정책 추진은 특혜 시비 불러올 수 있음.

 

◦ 시장 실패 보완

- 대학입시와 고교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또는 일부 계층균형선발 예상

 

교육수장이 아니라 총리이지만, 전체적으로 ‘고교입시 + 대입자율화 + 일부 균형 선발’의 형태로 예상. 사실상 MB 교육과 일맥상통. 예산이 필요한 시장보완 정책은 미지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file 타리 2010.04.06 6437
402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1 타리 2010.04.06 6302
401 [정책논평]MB식 저출산 대응 전략; 여기도 경쟁, 효율, 일방성이 키워드 타리 2010.04.06 6108
400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98
399 [행복한 녹색 혁명 3] - 도시에서 농사짓자! 2 file 강은주 2010.04.05 8286
39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2
397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10.04.02 7050
396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630
395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76
394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file 송경원 2010.03.29 6625
393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77
392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file 강은주 2010.03.25 6332
391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61
390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file 3과 함께 2010.03.18 6326
389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304
388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50
38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85
386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81
385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file 송경원 2010.03.12 6918
384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9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