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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2:46

[기본정책] 8. 산업

조회 수 50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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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 추진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추진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미래성장산업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

-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지원센터와 정책기금 설립

- 2020년 전력생산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생산하기 위한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정비, R&D 투자확대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에너지 유통, 소비체제 및 지역 금융·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 공공부문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 매입으로 재사회화하고 공적경영 추진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발간,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산학연간 혁신네트워크를 지원, 육성

- 중소제조업의 기반기술지원 및 제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지식산업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중소기업분과’를 설치하여 혁신지원체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연계

- 산학연, 기업 간 기술이전 및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독일식 ‘기술연구조합’의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은행 설립

- 정책자금 융자액과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규모(70%) 이상 중소기업에 할당, 정책자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중소기업 노사대표자의 참여

-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강화,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공헌도에 따른 시중은행의 분점 및 지사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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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사업안이 주로 환경사업과 중소기업뿐이군요.. 새로운 성장아이템이 약합니다. 단점이군요. ㅡ.ㅡ FTA에 의한 상호 국가 교류정상화 방안 모색 , 동남아 무역에 대한 상생적 무역시장 확대방안, 자원외교를 정상화하여 국제적 위상 재고및 자원의 고갈 항목을 세계에 기록하게 제안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참여, 무역로의 확보및 무역활로의 개척지원및 지속적 성장가능한 지식상품개발 연구지원, 농업의 산업화에 의한 농업의 현대화로 농산물에 의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 식량외교를 넘어선 농수산물의 산업정상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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