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B악법 5탄 민주주의

국정원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법안.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조정한다고 하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 설치가 골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6대, 17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다 비판 여론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일명 사이버국가보안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요청시 제출자료에 위치정보가 포함됩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도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통상, 과학, 기술 등 무한대)로 확대할 경우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또,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자료] 박근혜 퇴진 특별6호(16.12.08) : 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file 노동당 2017.02.06 5985
40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958
401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79
400 [자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각종 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7.14 4390
399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5373
398 [이슈브리핑]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3 타리 2010.04.20 9886
397 [이슈브리핑] 한국 원전 사고 관련 file 강은주 2011.04.11 8534
396 [이슈브리핑]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_2_16) 1 file 유성재 2011.02.17 6813
395 [이슈브리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file 3과 함께 2011.04.25 8065
394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file 좌혜경 2009.08.14 6371
393 [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file 타리 2011.06.23 8046
392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9013
391 [원고]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09.08.06 7609
390 [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1 file 타리 2010.12.24 6065
389 [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file 타리 2010.12.24 6663
388 [예산분석] 조삼모사식의 거꾸로 가는 보육․저출산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79
387 [예산분석]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26
386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좌혜경 2010.12.23 6199
385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file 좌혜경 2010.12.23 6342
384 [예산분석]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file 좌혜경 2010.12.23 655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