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2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브리핑]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종합 분석
- 장애인 복지 7개 사업 1,441억원 삭감, 10개 사업 동결. 장애인 복지사업의 50%가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 복지 예산 22.5% 증가가 아니라, 사실상 18.2% 증가

 


2. 쟁점 사업 분석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연금 예산
- 2011년 장애인 연금액은 법정 기준인 9만5천원에 4천원 못 미치는 9만 1천원으로 책정.
- 복지부 계획보다 대상자 2만 3천명 축소된 상황.
-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 떠넘기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율이 67%에 불과(반면, 의료급여 77%, 기초노령연금 72.8%,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78.4%).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41.1%, 고용율 37.3%로 장애인 월평균 개인소득 63만원에 불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로 월평균 개인소득 39.5만원에 그쳐.
- 반면, 2011년 장애인 일자리수는 10,300명이나 월임금 20만원, 9개월에 그치는 일자리가 6,500개로 질 낮은 일자리 대거 양산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예산 비중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에 불과.


○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1.4%에 불과. 이후 확대 계획조차 1.5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2.1%에 그침. 현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 제도 개편을 이용해 기존 이용자 탈락 시키는 상황.
-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원은 최소한 13만명(5.4%)이며, 추후 확대해야 될 인원은 35만명(14.5%)임.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월평균 78.5시간으로 나타나나 이에 못미치는 72시간 지원에 그쳐. 이는 하루 평균 2.4시간 지원으로, 밥먹고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에 불과.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전환될 상황.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우며, 월임금 63만원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3.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 1.2%이나,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필요.

 

 

 

*첨부 : 2011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 (한글파일)

 

 

 

2010년 1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1.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Date2010.01.15 By송경원 Views6454
    Read More
  2.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Date2009.05.19 By박철한 Views6432
    Read More
  3. [기본정책] 9. 건설교통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6431
    Read More
  4. [교육 자료]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Date2010.01.29 By송경원 Views6427
    Read More
  5.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Date2010.12.28 By타리 Views6425
    Read More
  6. [기본정책] 12. 노동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6424
    Read More
  7. [교육 자료] MB 교육이 뭐지?

    Date2009.12.01 By송경원 Views6410
    Read More
  8. [정책이슈브리핑] 102주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여성정책 1탄

    Date2010.04.06 By타리 Views6404
    Read More
  9.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Date2017.09.13 By정책위원회 Views6377
    Read More
  10.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Date2009.08.14 By좌혜경 Views6364
    Read More
  11. [교육 자료]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 09년 하반기 감소? 하하하

    Date2010.02.23 By송경원 Views6362
    Read More
  12.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356
    Read More
  13.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Date2009.08.28 By송경원 Views6353
    Read More
  14. [정책공약브리핑]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이주민 정책 공약 브리핑

    Date2010.04.06 By타리 Views6341
    Read More
  15. [교육 분석] 제주 영어교육도시 분석 (6월 9일)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341
    Read More
  16.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Date2011.02.21 By홍원표 Views6303
    Read More
  17.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Date2010.03.25 By강은주 Views6292
    Read More
  18. [정책논평]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Date2010.12.24 By타리 Views6290
    Read More
  19.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Date2010.12.23 By좌혜경 Views6289
    Read More
  20.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Date2010.03.18 By3과 함께 Views628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