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예산분석시리즈 3 - 고령화 대책 예산]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요약)



○ 노인복지예산 사실상 80억원 증가에 불과, 고령화 대책 예산 부실

- 노인복지예산 1,814억원 증가했다고 하나, 법정급여인 기초노령연금 1,101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금 717억원 제외하면 사실상 80억원 증가에 불과.

- 노인복지 8개 사업 감액, 1개 사업 동결로 삭감액은 483억원이며, 감액 비율은 41.7%에 달해.


○ 노후 소득 및 건강 예산 부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 기준 안지켜 8만3천명 제외된 상황.

- 기초노령연금 단돈 1천원 올라 9만1천원으로 여전히 용돈연금 수준.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법적 규정도 안 지켜.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신규) 185억원 전액 삭감

- 노인일자리 확대한다고 하나, 월임금 20만원, 7개월 지원에 그쳐 노후 안전망으로 부실.

- 공공요양시설 선호도 높으나, 요양시설 비중 4%에 불과하고, 확충 예산도 72억원으로 오히려 삭감.


○ 탄탄한 노후소득보장 필요

- 노인 빈곤 45%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핵심은 공적연금제도 부실 때문.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시급.

-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최소한 월 15만원씩 지급했을시 추가 예산은 7조원 소요.

-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고령화 사회 적극적 대처 필요.


*첨부 : 2011년 정부 고령화 대책 예산 분석


2010년 11월 2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19
402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198
401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3989
400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63
399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067
398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진보신당 2008.12.26 4017
397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20
396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19
395 [교육 입장] 차라리 알바를 늘려서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해라(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061
394 [교육 입장] 자사고 계획, 공정택 교육감이 측은하다(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203
39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file 좌혜경 2009.01.07 5141
392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61
391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9.01.12 5789
390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389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70
388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file 송경원 2009.01.17 4149
387 [교육 입장]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 ? file 송경원 2009.01.19 4146
386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23
385 [교육 입장] '미친 교육'의 실세, 이주호 전 수석이 돌아온다 송경원 2009.01.19 4077
384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