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 15일 리비아에서 첫 시위가 발생한 지 어언 두 달여,

3월 19일 서방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여,

그러나 리비아 사태는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랍(서구인들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 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잔인한 탄압과 그에 따른 대량학살의 위기에 처한 리비아 시민을 구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아니면 민주화에 편승한 봉건적 부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반제의 기치를 수호하기 위한

카다피 정권의 행위에 대한 서방의 주권 유린 행위?

 

민주화와 그에 대한 카다피의 무자비한 탄압은 맞지만, 서방의 군사개입은 오히려 민주화혁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그에 반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

 

서방의 인도주의적 목적 표방 군사개입의 이중성, 그 국내적 목적, 부정적 영향 등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학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른 방도는 없었다는 것,  즉각 정전과 공존의 타협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의 상황 인식과 대안을 지지합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비아 사태는 R2P에 입각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고 행동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기권하기는 했지만, 유고의 코소보 사태 등에 대한 개입과는 달리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 등은 서방의 공습이 안보리 결의안 1973을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왜 결의안 통과시 중국과 러시아 등은 과거와 달리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기권을 하고 말았을까요?

R2P는 그 동기야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서방의 자의적 개입으로 오남용 될 수 있기에 폐기처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과 강연에서 쓰인 자료를 여기에 싣습니다.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20110422.hwp

 

당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4.25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사족입니다만, 리비아는 리비아고 북한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자발적인 민주화시위가 일어날 가능성?

북한에서 리비아처럼 부족간 투쟁으로 사태가 격화될 가능성?

좌파든, 우파든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여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 [교육 원고] 이명박의 '사교육비 절반'은 간데 없지만...... file 송경원 2009.03.26 4154
402 [교육 원고] 이젠 초등학교도 '방학중 보충수업'의 시대 1 file 송경원 2009.07.13 4497
401 [교육 원고] 일본은 일제고사 폐지하는데...... 한국은? file 송경원 2009.10.12 5449
400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서울과 경기가 왜 꼴찌일까. file 송경원 2009.02.19 4055
399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78
398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성적 경쟁은 부진아 판별에 백해무익합니다. file 송경원 2009.02.19 4820
397 [교육 원고] 입시자율화는 승차거부의 자유 (2008년 1월 1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323
396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2 file 송경원 2009.07.16 4567
395 [교육 원고]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 열리나 5 file 송경원 2009.07.30 4726
394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file 송경원 2009.10.04 4939
393 [교육 원고] 전국의 놀이터여, 단결하라 (2008년 3월 4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789
392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file 송경원 2008.08.27 4610
391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24
390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1 file 송경원 2008.06.13 6356
389 [교육 원고] 폐지한다던 외고, 힘 실어주고.... file 송경원 2009.12.11 5739
388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2 file 송경원 2008.09.05 4859
387 [교육 원고] 한국만 경쟁 때문에 사교육 하는데... MB 처방은 ‘더 경쟁교육’ file 송경원 2009.12.23 6595
386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의 비결 1 file 송경원 2009.07.09 4455
385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1 file 송경원 2008.10.29 4274
384 [교육 원고] 경축!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file 송경원 2009.04.14 431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