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특목고 잔뜩 세워놓고 아무 말 안 하는 민주당

뉴민주당 약속의 교육분야를 보니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5

 

 

□ 1월 25일 민주당, ‘교육분야 뉴민주당의 약속’ 발표

 

◦ 제목: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등을 서두에 언급

◦ ‘유아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등 7개 브랜드 정책 제시

 

 

□ 전체적으로 재미없음. 특히,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만,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

 

◦ 외고, 과학고, 국제고: 34개교(98년) → 50개교(07년) → 55개교(09년)

◦ 국민의 정부, 특목고 지정․고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01년 3월)

◦ 참여정부 들어 2004년부터 확대 본격화.

◦ 05년 1월～06년 7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시기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용인외고, 김포외고, 청심국제중고(경기), 김해외고(경남), 전북외고(전북) 등 8개교 신설

* 용인외고(한국외대 부설) 신설 당시, 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국외대 총장

* 경기도의 특목고 신설은 손학규 전 도지사의 특목고 벨트 조성와 연관

 

 

□ 특목고: 사교육비 원인 중 하나, 특히 초중학생.

◦ 2008년 일반교과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통계청, 2009년 2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전체
일반교과 전체	17.4	22.6	21.7	4.2	18.8
국어	2.1	2.8	2.5	0.4	2.3
영어	8.0	8.2	7.7	1.6	7.6
수학	4.6	7.9	9.5	1.7	6.2
사회․과학	1.1	2.8	1.2	0.1	1.5

* 2007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어는 초 6.9만원, 중 7.6만원, 전체 6.8만원으로 가장 많음.

◦ 특목고 관련 최근 연구

- 중학교 기간 동안 학교불만족은 사교육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특목고 진학 경쟁은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킨다(김성식․송혜정, <교육사회학연구> 최근호)

- 특목고 진학 결정요인에서 부모 학력과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중학교 교육보다 크다(박소영․민병철, <한국교육> 최근호)

- 특목고 졸업생이 대학 저학년에서는 일반고 졸업생보다 학점이 좋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특목고 효과는 사라진다(김성훈․김안나, <교육사회학연구> 최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