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고대 총장,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

- 국제기구의 통계와 정부가 즐겨 쓰는 통계도 모르나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7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

◦ 1월 27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이라고 발언

 

 

□ 한국 대학의 질(정부 애용 국제통계에 비추어)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

- (주의) ‘경영진의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문제제기 있음.

◦ 한국의 대학경쟁력 순위(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가경쟁력	27위	32위	29위	31위	27위
대학경쟁력	52위	50위	40위	53위	51위
국가수	60개국	60개국	55개국	55개국	57개국

- 정부가 애용하는 국제통계에서 한국대학은 하위권.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낮음

- 기획재정부는 대학경쟁력을 약점으로 평가.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2009. 5. 20)

 

 

□ 한국 대학의 등록금(국제기구 통계에 비추어)

◦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의 <2009 OECD 교육지표>

◦ 한국의 대학등록금

- 국공립대 4717 미국달러 PPP, 사립대 8519 미국달러 PPP

-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2위

* 보통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사립대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였으나, 2위로 상승

* <2009 OECD 교육지표>의 대학등록금은 2006-2007학년도 수치

 

※ 이기수 고려대 총장(신임 대교협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비싼 데가 없음. 더구나 정부 애용 IMD 통계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 (참고 1) 고려대의 등록금

◦ 2008년 학생 1인당 등록금(만원)

	전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안암	852.0	717.9	865.6	969.6	1152.8	944.3
세종	810.7	713.2	841.6	960.2		841.6

◦ 2008년 등록금 순위: 한국의 대학 중 8위(교과부, 2008. 12. 5)

◦ 적립금: 2008년 말 기준으로 안암 1811억원, 세종 206억원

 

 

□ (참고 2) 이기수 총장의 또 다른 발언

◦ 등록금 책정은 대학에 주어져있는 대학의 자율권 자치권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 같음.

◦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무한자율을 의미하지 않음. 특히,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기 때문(물론 이 때의 ‘능력’이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지 않음).

※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영국과 호주는 액수 상한, 뉴질랜드는 인상률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