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로 인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추경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 발표된 당의 입장이 여러번 발표된 바 있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이명박 정부 예산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하나로 정리하고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예산 요구안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작성한 글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3가지 대응방안으로서 감세, 규제완화, 건설경기활성화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 정리

-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09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월 추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예산 새판짜기의 주요 내용과 요구안
 

각 지역에서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1. No Image 16Mar
    by OPEN HEALTH
    2012/03/16 by OPEN HEALTH
    Views 5182 

    [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2.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3. [기본정책] 21. 에너지

  4.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204 

    [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5. [기본정책] 5. 외교 / 통상

  6. No Image 09Sep
    by 송경원
    2009/09/09 by 송경원
    Views 5208 

    [교육 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내역(08년 12월 기준)

  7.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224 

    [19대총선] 땅과 식량 공동체 지키는 농업정책(안)

  8. No Image 16Apr
    by 정책위원회
    2017/04/16 by 정책위원회
    Views 5227 

    [노동당 2017 정책] 재벌 해체와 사회화

  9. No Image 21Jan
    by 정책위원회
    2016/01/21 by 정책위원회
    Views 522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주거권

  10. [기본정책] 20. 정보통신 / 미디어

  11. No Image 13Jun
    by 송경원
    2008/06/13 by 송경원
    Views 5234 

    [교육 원고] 김도연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년 5월 28일 쓴거)

  12. No Image 06Apr
    by 정책팀
    2009/04/06 by 정책팀
    Views 5237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5249 

    [19대총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안

  14. No Image 13Nov
    by 3과 함께
    2009/11/13 by 3과 함께
    Views 5250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15. No Image 01Sep
    by 송경원
    2008/09/01 by 송경원
    Views 5253 

    [교육 원고] 충북대 행정대학원을 폐지하라

  16.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7. No Image 16Mar
    by 장석준
    2012/03/16 by 장석준
    Views 5271 

    [19대 총선] 탈삼성 공약

  18. No Image 26Feb
    by 좌혜경
    2009/02/26 by 좌혜경
    Views 5272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 중, 서민살리기 100조원 투입방안 요약본

  19. [신선공약해설] 2.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20. No Image 08Dec
    by 정책팀
    2008/12/08 by 정책팀
    Views 529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