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33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마을마다 정보센터를! - 지역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

-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확장, 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파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 자료구입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에 정부지원 비중 강화, 도서관 사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구비 장서, 전문 사서 인원과 수준 법제화하여 이용의 질과 편의 보장, 고용 창출

- 이주민, 노년층, 저학력층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믿을 수 있는 사이버 세상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문별로 나뉘어진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노동감시, CCTV, 위치추적, RFID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감시관련 기술들에 대한 국가적 제어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 강화


● 세계를 내 손안에 - 국가번역청 신설

- 국가차원의 번역전문기관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타산이 맞지 않아 회피되고 있는 국제적인 자료들을 번역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학력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급정보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강화.


● 전파는 모두의 것이다 - 주파수 공공성 보장

- ‘유연한 무선접속 대역(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FACS)’ 연구를 지원하고 조기 도입함. 신규대역 또는 회수 주파수를 비면허대역으로 우선 분배함.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완화


● 정보격차는 없다 -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 경제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프라 지원

- 노령층 · 장애계층에 특화된 정보통신서비스 연구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진출보장을 통한 통신서비스업 독과점 현상 해소


● 온라인은 자유다 - 국가검열체계 및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선거법 등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 지재권 공정이용 확대

- 저작권 등의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복제물의 전송 합법화, P2P 필터링 의무화 폐지, 국가저작물 및 국가재원이용 지적재산의 공유화

-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지지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재권 강화 요구하는 FTA 반대


● 더 싸게 ‘무한도전’을 보고싶다! - 통신망공동사용을 통한 요금인하

-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기금출연하여 재원지원

- 망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망 공공성을 강화

- 망 공동이용 참여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제공

- 망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요금 인하로 반영


● 우리동네 방송국이 필요하다 - 지역미디어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

- 지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기구를 설치

- 지역미디어 활성화,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정책제안, 기술, 자본 및 인력지원, 교육,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세상 모든 문화를 TV로 - 다채널 디지털 방송에 독립채널제 도입

- 지상파 다채널 디지털 방송(Multi Mode Service : MMS)의 허용에 맞춰 독립채널을 도입하여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

- 공영방송에 독립채널 방송을 위한 한 개 이상의 채널 서비스를 요구


● 내 목소리가 라디오스타! - 공동체라디오 지원

- 누구나 쉽게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주파수를 할당

- 정부지원의 광고대행사 설립을 통해 각 방송국의 재정을 개선


● 내가 만드는 TV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확대

-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및 제작지원 확대,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의 상영을 전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으로 확대


●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 방송통신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를 설립. 진흥업무는 정부부처가 하고 규제는 독립위원회에 맡김.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신선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좀더 네티즌한 아이디어도 추가되길 기대합니다.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IPTV여론조사및 설문과 선거문화 정착방안및 네티즌의 선거및 정당참여의 자유확대방안등
  • ?
    이주헌 4.00.00 00:00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의 공공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웹 (http://openweb.or.kr) 에 더 있습니다. 파이퍼폭스/사파리/오페라/기타 등등의 웹브라우져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어요. 또 국가 정보 웹사이트에 로그인 시 실명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인인증을 구현하는데서 엑티브엑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기술이 거의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file 3과 함께 2010.03.18 6326
382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6316
381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1 타리 2010.04.06 6302
380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98
379 [기본정책] 10. 과학기술 2 관리자 2008.03.21 6290
378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61
377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60
376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1.22 6257
375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6243
374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41
373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file 좌혜경 2009.11.05 6238
372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37
371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28
370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202
369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1 타리 2010.04.06 6201
368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좌혜경 2010.12.23 6199
367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95
366 [브리핑]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file 3과 함께 2010.12.10 6188
365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file 송경원 2009.11.23 6186
364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file 송경원 2009.09.18 618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