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05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정책의 으뜸원리로 녹색평화외교(Green Peace Diplomacy) 추진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년 NPT재검토회의 적극 대처, ODA증액, 공정무역(Fair Trade) 장려책 마련 등 '제3세계'와 호혜평등외교 추진.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과 동북아 다자간 군비통제 및 군축을 선도

-  동북아시아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간 군축테이블 제안.

-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조약 제안과 추진.


● 대테러전쟁 지지 철회와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의 즉각 철수와 레바논 파병의 전면 재검토.

- 향후 해외파병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연대협력협정 체결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동남아 지역의 경제특구 일부를 사회적 책임투자지대로 전환하여 안정적 대외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지대 육성.


●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 개혁

- 공적개발원조(ODA)를 GNI대비 0.7%까지 증액 추진.

- 어린이 교육기회 제공을 전제로 최빈국 부채 전면 탕감(‘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

- 대외원조기본법 제정하여 대외원조의 목적과 기본이념 제시, 정책체계 규정(‘대외원조청’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기본권 보장

- 재외동포위원회 설치하고 실태파악 및 경제적 지원, 긴급보호 및 구호.

- 재외동포 정체성 확립 위해 문화적 지원 강화.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전문가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좋은 내용으로 알차군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3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file 좌혜경 2010.12.23 5982
382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6442
381 [연구소 보고서]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file 박철한 2009.06.25 5412
380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 file 박철한 2009.05.19 5259
379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82
378 [언론기고] 민주당, 노동 앞에선 언제나 우클릭? 4 홍원표 2011.02.21 6354
37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80
376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626
375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509
374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248
373 [신선공약해설] 7.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을! 2 관리자 2008.04.01 6969
372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문제제기 1 관리자 2008.04.01 5405
371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대안 2 관리자 2008.04.01 6663
370 [신선공약해설] 5.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4 file 관리자 2008.03.30 7989
369 [신선공약해설] 4.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3 file 관리자 2008.03.24 6936
368 [신선공약해설] 3.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1 file 관리자 2008.03.23 8072
367 [신선공약해설] 2.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2 file 관리자 2008.03.23 5290
366 [신선공약해설] 1.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file 관리자 2008.03.23 6328
365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250
364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9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