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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 연구기간 : 1월 14일~4월 14일

□ 연구분야 : 환경

□ 연 구 자 : 한재각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국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상국 독일 베를린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 최현 에너지청치센터 기획홍보팀장

□ 목 차

1. 도입 : 진보정치의 새롭고 시급한 의제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2. 독일 좌파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3.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4. 일본 진보정당(사민당, 공산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5. 남아공 ANC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6. 호주 노동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7.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 정책 요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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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공 4.00.00 00:00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한 각 국은 세계공조의 틀을 취하면서도 자국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석탄발전에서 이산화탄소저장기술에서 수위를 달리는 독일에서 투자편익보다 외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고, 세계 최대 태양광생산국인 독일과 일본이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1)번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전략 등에 관해서 진보적인 접근이라는 도식이 조금은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국제적인 에너지/이산화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의 지형과 각 국의 에너지생산과 소비패턴이 같이 고려되어서 보면더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정작 탄소배출권 적용받게 되면 국내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궁급하구요...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산업, 교통, 건물 중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이 80년대 이후 급상승한 상황이어서, 배출권에 적용받으면 국내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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