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원부터 갚아야
경기도 학교용지미납액 1조 5225억원, 전국 최다... 경기도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129
경기도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벼르나 봅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등에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관권 개입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지난 11월 25일 40여명의 경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 ‘김상곤 특위 구성’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정식명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건을 지난 26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상곤 발목잡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도 발목잡힐 수 있습니다. 7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이 도 교육위원회에 의해 반토막나고, 다시 도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할 일은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당인 한나라당이 해야 할 소임은 김문수 도지사를 감시하는 겁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 1조 5225억원... 전국 최고
교과부가 조승수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 규모는 2조 6666억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186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조 3480억원이었는데, 13.6%가 증가한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 5225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미납액의 57.1% 수준입니다. 경남(1944억원), 광주(1438억원), 인천(1352억원), 서울(1119억원)이 그 다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발생분 2894억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1조 2331억원이었던 미납액이 1년도 되지 않아 1조 522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개발지역내 학교용지매입비는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시도는 대체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자기 예산이나 채권 등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미납액 1조 2331억원 중 1724억원은 자기 예산에서, 나머지 1조 607억원은 채권으로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빚은 올해 3293억원, 내년 3025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돈을 내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 의회의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은...
한나라당은 경기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현원 116명 중 98명이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도가 아무리 영어마을이나 외고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장애를 주면서, 다른 것에서 생색만 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을 걱정하는 의원들이라면,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원을 어떻게 갚을지 상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의사 표명을 이끌어내던가, ▲도청과 도교육청의 분납 협약을 유도하던가, ▲내년도 도 예산에 상당부분 반영하던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작년 9월에 매년 150억원씩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50억원이 남은 200억원을 올해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2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2010년 본예산 심사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9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여름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건 도의회입니다.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동시에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 1조 5천억원에 대해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