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4월 6일(월) 발표된 "엎친데 덮친 지방재정, 교부금 4.5조원 도 줄어"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약 11.4조원의 내국세 세입 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로 인해 2.2~2.3조원 정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자지체별 감소 예상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한글파일의 분석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분석방법, 분서결과로서의 각 시도별 재정감소규모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시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감소 예상액은 액셀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조직에서는 자기 지역의 감소 금액과 이로인해 실제 교부될 금액과 각 지자체 홈피에 시된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언론 발표를 추진해도 좋을 듯합니다.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file 송경원 2010.01.15 6454
362 [교육 자료] 위탁급식 직영전환이 교과부에선 우수사례,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좋아' file 송경원 2010.01.15 6711
361 [교육 원고] 박맹우 울산시장, 학원과 손 잡다. 울산 북구에서 file 송경원 2009.12.24 6660
360 [교육 원고] 한국만 경쟁 때문에 사교육 하는데... MB 처방은 ‘더 경쟁교육’ file 송경원 2009.12.23 6595
359 [교육 자료] 'MB 교육복지 대책' 일제고사는 33배 집행, 다른 건.... file 송경원 2009.12.22 10787
358 [교육 원고] 성남시 호화청사면, 성남 소재 대학들은 2년간 등록금 100만원 file 송경원 2009.12.21 8535
357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file 좌혜경 2009.12.17 6672
356 [교육 자료] MB 교육과정으로 초등영어 2배 file 송경원 2009.12.17 6682
355 [교육 원고] 경기도 중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file 송경원 2009.12.16 6508
354 [교육 원고] 폐지한다던 외고, 힘 실어주고.... file 송경원 2009.12.11 5738
353 [교육 원고] 목동과 중계동 때문에 고교선택제 급수정? file 송경원 2009.12.07 5916
352 [교육 원고]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부터 갚아야 file 송경원 2009.12.01 5848
351 [교육 자료] MB 교육이 뭐지? file 송경원 2009.12.01 6410
350 [교육 원고] 외고 세웠던 안병만 장관이 4년만에 외고 없앨까 file 송경원 2009.11.29 6070
349 [교육 원고] '5세 조기 취학' 학생은 콩나물교실에서 수업 1 file 송경원 2009.11.29 5965
348 [교육 원고] 4대강 예산 = 초중고 무상급식 + 대학 반값 등록금 file 송경원 2009.11.23 5992
347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file 송경원 2009.11.23 6167
346 [교육 자료] 16개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2조 6천억원 미납하고 버티기? file 송경원 2009.11.23 6107
345 [교육 원고] 결혼상대가 MB 학자금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file 송경원 2009.11.20 5949
344 [교육 자료] 경기 A외고의 지자체 보조금, 도내 평균의 52.1배 file 송경원 2009.11.20 548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