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개   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함.

취   지

노동시장은 일차적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유인과 강제가 필요함.

내용/추진방안

△사회연대 생활임금: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임금인상률 5.6%(2007년 인상률) 추정 시 연간 17만원 인상, 2013년 165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 취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기타 노동시간 단축 방안: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의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를 통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유도

△재원 확보: 고용보험기금.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 공동 매칭으로 확대.

참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1.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295 

    [22대 공약 수정] 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2.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3. No Image 11Sep
    by 정책팀
    2008/09/11 by 정책팀
    Views 5303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4. No Image 02Nov
    by 송경원
    2009/11/02 by 송경원
    Views 5305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5. [기본정책] 11. 농업

  6. No Image 16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6 by 정책위원회
    Views 531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행정자치

  7. No Image 19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9 by 정책위원회
    Views 531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8. No Image 16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6 by 정책위원회
    Views 531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장애인

  9.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0.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11.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334 

    [22대 공약 수정] 1.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12. No Image 08Jul
    by 행 인
    2013/07/08 by 행 인
    Views 5347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13.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4.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351 

    [22대 공약 수정] 5. 맞춤형 등록금, 고등교육세 부과

  15. [기본정책] 22. 환경 / 안전

  16. [기본정책] 7. 경제 / 금융

  17.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18. [기본정책] 17. 장애인

  19. [기본정책] 18. 문화

  20. No Image 16Mar
    by 이장규
    2012/03/16 by 이장규
    Views 5390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