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쓰는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매고
2010년 예산안... 전체 예산 2.5% 증가해도, 교육예산은 1.2% 감소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30
28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보다 1.1% 감소한 287조 8천억원, 총지출은 2.5% 늘어난 291조 8천억원입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잡은 겁니다.
총지출이 증가해서인지, 대부분의 분야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R&D 분야는 13조 6천억원으로 올해 12조 3천억원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그 외 외교통일 14.7%, 보건복지 8.6%, 문화․체육․관관 7.8%, 환경 5.1% 늘어납니다.
교과부 운용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졸라내고
교육분야는 감소합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8천억원으로, 올해 38조 2천억원보다 1.2%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12개 분야 중 10개 분야가 늘어난 것과도 비교됩니다.
교육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긴축재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행정기관이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예산 축소는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줄어든 게 주요 이유입니다. 내년도 교부금이 31조 8천억원으로, 올해 32조 6천억원보다 2.5%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예산은 늘었습니다. 5조 9천억원으로 6.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교과부가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줄었지만, 교과부 운용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예산 감소의 폭탄은 시도교육청에게 떨어집니다. 이 폭탄은 시군구 지역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곧 교육청과 학교만 허리띠를 매야 하는 형국입니다.
세수 감소의 영향이나...
이렇게 된 이유는 국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하여 내국세의 20%와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늘고, 국세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168조 6천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175조 4천억원보다 3.9%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니 법에 따라 교부금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4년까지 있었던 ‘증액교부금’이 유지되었다면, 내년도 4대강 예산 6조 7천억원 중 일부를 교육으로 돌려 문제를 해결하였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부자감세가 또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8년 이후 세제 개편의 세수 효과>에 따르면,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2010년에는 23조 2천억원입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세수는 줄지 않을 것이고, 교부금도 감소하지 않았을텐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시도교육청과 학교 입장에서는 교부금 축소 말고 또 다른 악재도 있습니다. 시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전입금도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국세 수입도 줄어드는 판국에, 지방세 수입이라고 버틸 재간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감소하고, 지자체가 보내주는 전입금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도교육청 수입으로 보면, 그동안 지자체 전입금은 교부금의 1/4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나면 메꿔야 합니다. 일단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급한 불을 끕니다. 하지만 빚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빌릴 수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2조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작년말 지방채 잔액의 6배 정도인데, 계속해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돈 내라는 전화가 올지 모릅니다. 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하는 여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할 돈이 부족하면, 어제까지는 급식 지원을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각종 납부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산안과 같은 날 나온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2010년 잠깐 줄어들지만 2011년 40조 7천억원, 2012년 44조 3천억원, 2013년 48조 3천억원 등 점차 늘어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교육예산 증가는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이 되면 국세수입은 199조 8천억원으로, 2010년보다 31조 2천억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2012년 부자감세 규모는 24조 4천억원입니다. 부자감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뒤에는 국세가 31조 정도 더 걷힙니다. 합하면 55조 6천억원 규모입니다. 이 돈을 누가 댈까요?
정부 생각대로 경제성장률이 5%대로 진입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손질되며,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및 전문직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 뿐일까요. 혹시나 하는 일이 역시나 하며 벌어지는 요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벌어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