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957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화 유도해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으로 과도한 신규병상 증가를 규제

-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성 강화

- 국가 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

-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 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건강청 설립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상시적인 인력 및 기술 지원 담당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1 주치의/인구 2,500명)

-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차 보건의료인력 확대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아동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무상․공공 요양, 재활 실현 :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부모님에게는 무상요양을

- 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권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체 노인, 장애인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 광역 공공재활병원,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읍면동별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간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자격증제(요양보호사) 시행, 적정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건강 양극화 해소 : 건강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 건강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큰틀은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의료분야의 의견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장에 게시는 분들은 아직도 투쟁중이시더군요.. 이분들을 모시고 싶군요.. 진보신당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력은 환자의 생명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3 [교육 자료] 4대강 예산이면,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생 무상급식 + 알파 file 송경원 2009.11.18 6574
34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file 3과 함께 2009.11.13 5250
34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file 좌혜경 2009.11.05 6238
340 [교육 자료] MB의 등록금 후불제, 졸업 후 4년 안에는 무조건 갚기 시작해야. file 송경원 2009.11.05 6018
339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3과 함께 2009.11.02 5487
338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file 송경원 2009.11.02 5305
337 [교육 원고]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file 송경원 2009.10.27 5769
336 [교육 자료] 교장을 보호 육성하여 학교에서 전교조를 눌러라? file 송경원 2009.10.26 5717
335 [교육 자료] 외고 없애려면 대원외고부터 file 송경원 2009.10.20 6712
334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37
333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59
332 [교육 원고] 일본은 일제고사 폐지하는데...... 한국은? file 송경원 2009.10.12 5465
331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성공'을 위해 MB정부가 동원한 연가투쟁 file 송경원 2009.10.08 4888
330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file 송경원 2009.10.06 4881
329 [교육 원고] 교과부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졸라 매고 file 송경원 2009.10.04 5032
328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file 송경원 2009.10.04 4956
327 [교육 원고] 다들 해요 - 불안과 사교육 file 송경원 2009.09.28 5075
326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file 좌혜경 2009.09.25 10812
325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file 진보신당 2009.09.25 7627
324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김수현-3과 함께 2009.09.25 897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