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916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화 유도해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으로 과도한 신규병상 증가를 규제

-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성 강화

- 국가 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

-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 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건강청 설립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상시적인 인력 및 기술 지원 담당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1 주치의/인구 2,500명)

-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차 보건의료인력 확대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아동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무상․공공 요양, 재활 실현 :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부모님에게는 무상요양을

- 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권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체 노인, 장애인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 광역 공공재활병원,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읍면동별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간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자격증제(요양보호사) 시행, 적정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건강 양극화 해소 : 건강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 건강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큰틀은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의료분야의 의견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장에 게시는 분들은 아직도 투쟁중이시더군요.. 이분들을 모시고 싶군요.. 진보신당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력은 환자의 생명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3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file 송경원 2009.11.23 6167
342 [교육 자료] 경기 A외고의 지자체 보조금, 도내 평균의 52.1배 file 송경원 2009.11.20 5481
341 [교육 자료]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관련하여 file 송경원 2009.08.12 6677
340 [교육 자료] 교과부 정책연구와 다른 MB의 후불제 file 송경원 2009.08.24 5420
339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file 송경원 2009.08.28 6353
338 [교육 자료] 교장을 보호 육성하여 학교에서 전교조를 눌러라? file 송경원 2009.10.26 5695
337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6909
336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 file 송경원 2009.05.22 5474
335 [교육 자료]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 09년 하반기 감소? 하하하 file 송경원 2010.02.23 6362
334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file 송경원 2010.01.15 6454
333 [교육 자료]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특혜 논란 있겠네 file 송경원 2010.01.29 6882
332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14
331 [교육 자료] 영어몰입교육, 효과 있나? 2 file 송경원 2009.07.02 4748
330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19
329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file 송경원 2009.11.02 5291
328 [교육 자료] 외고 없애려면 대원외고부터 file 송경원 2009.10.20 6675
327 [교육 자료]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은 많고, 노동시간은 적다구요? 1 file 송경원 2009.09.09 5767
326 [교육 자료]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고? 이기수 고대 총장은 국제통계 모르나? file 송경원 2010.01.28 5932
325 [교육 자료] 위탁급식 직영전환이 교과부에선 우수사례,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좋아' file 송경원 2010.01.15 6711
324 [교육 자료] 일제고사 기초 미달 학생, 정말 크게 줄었나? file 송경원 2010.03.06 758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