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장기 체납자 많아 규모 더 커질 듯, 결손처분 제역할 못해

2009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 110만 세대, 217만명!

지난 8월 7일 건강보험공단이 진보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0만 5천 세대, 217만 2천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아동 45만 7천명이 건강보험급여 제한

특히, 19세 이하 아동 47만 5천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5세 미만 아동 0.8%, 5~9세 아동 4.60%, 10~14세 아동 7.61%, 15~19세 아동 8.86%에 달해,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1.9%가 19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연령대를 순서대로 보면, 45세~49세 13.27%, 40~44세 12.42%, 35~39세 10.30%로 나타나 35~50세 미만이 전체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할 35~50세 미만 계층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3분의 1에 달해,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이 의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급여 제한자(지역가입자)의 76.7%가 보유재산 5천 만원 미만으로 생계형 체납 심각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재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보유재산 5천만원 미만이 76.66%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보유재산 1천만원 미만 세대가 32.16%에 달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크다. 2009년 7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체납된 세대는 205만 세대이며,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153만 세대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4월말 결손처분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4%에 불과

반면,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 88만 세대, 2006년 23만 세대, 2007년 15만 세대, 2008년 78만 세대인데 반해, 2009년의 경우 4월 말 현재 2만6천 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110만 5천 세대의 2.4%에 불과해,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윤난실 지방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가장 1차적인 의료안전망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각 지역마다 생계형 체납자가 없도록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가구 및 장기체납자 현황 자료 (한글파일)

2009년 8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02-6004-2030 / welfa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