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과학> 2009년 가을호(59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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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은 선물... 그러나 하기 나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815
모든 것이 간단명료해졌습니다. 소위 ‘민주정부’ 시절에는 그게 시장주의 교육인지 아닌지, 시장주의 교육이 좋은지 나쁜지 등의 논란이 사회 전체적으로나 교육운동진영 내부적으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단칼에 해결해주었습니다. 시장주의 교육이 나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10년? 그들만!
MB와 친구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잃어버린 10년’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여겼습니다. 국정운영의 철학을 암시하는 표현인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가 봅니다. 단순히 “지난 10년 동안 못 해먹어서 배고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MB와 친구들이 그동안의 굶주림을 채우고자 지금도 노력하는 걸 살펴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핵심 슬로건이 자율과 다양성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자율과 다양성입니다. 예컨대, 학교자율화를 말하고 대학자율화의 세부 정책들을 제시하지만, 자율은 학교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만 해당될 뿐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직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들 교육주체들도 자율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짤리기 전에 먼저 관두는” 자유 정도입니다.
이렇게 MB와 친구들은 국가 교육정책을 수단으로 여기저기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찬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늘려 그들의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덜 쓰고 일류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대입자율화로 대학이 3불을 직간접적으로 비켜가면서 마음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손자들이 보다 쉽게 일류대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제고사와 교육정보 공시로 그들의 며느리와 아이들이 ‘학교쇼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MB의 친구들까지만 권한을 줍니다. 교육 분야에서 ‘가진 자만의 여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던 시장주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덕분에 이제는 “10대 90의 사회에서 10을 위한 교육이랍니다”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알거나 느끼거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기에도 학생 학원교육비는 왜 증가할까?
이 땅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집을 가져라”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재테크하려는 자,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알려줍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반토막으로 위험부담을 몸소 일러주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땅과 아파트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이 길에 모든 이들이 매진하면 할수록 점점더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갑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과 나의 행위가 만나 나의 삶과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도 비슷합니다. 이 땅은 “좋은 직장을 위해 일류대 가고 싶은 자, 사교육비를 내라”고 가르칩니다. 특목고 가지 않고 일반고 가는 경우, 일류가 아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의 위험부담을 몸소 일러주는 바람에 엄마든 아이든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 길에 모든 이들이 매진하면 할수록 점점더 좋은 사교육과의 조우는 멀어져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라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나의 삶과 노후가 위협받는 겁니다.
이런 패턴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만났습니다. 자사고 지정도 거의 끝나가고, 고교입시의 서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영어몰입교육 운운 하면서 영어학원 등록하기 경쟁을 만들고, 일제고사로 학교 보충수업과 사교육 경쟁을 만들더니, 이제는 자사고와 특목고 대비 학원에 이어 고교입시 대비 사교육 경쟁을 창출합니다.
이왕 있던 경쟁에 새로운 경쟁이 가세하였기 때문에,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 습득을 위해, 자사고 보유를 위해, 일류대 취득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사교육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엄마 아빠의 지갑에서 학원으로 이전되는 소득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지만, 학생 학원교육비가 늘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거나 경기 흐름에 몸을 실지 못한 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교육업체가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선 이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 경쟁은 결국 ‘쩐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월 300만원인 가정이 매달 400만원씩 학원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이 월 200만원씩 사교육비를 낼 때 우리 집만 100만원씩 지불하면, 아이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이상 그건 이미 진 게임입니다. 곧 “우린 가진 게 없다”는 가정환경의 한계와 “해봐야 안될게 뻔하다”는 사회심리적 한계가 작동하는 순간, 학업포기자가 나오거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듭니다. 마치 대학에 근접한 고교생이 초등학생보다 학업포기자가 많은 것처럼, 가난한 집 아이가 많이 진학하는 전문계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계 고교생이나 특목고생보다 적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한계에 봉착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한 세대 이상 걸렸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 세대가 ‘해도 안된다’는 걸 경험했거나 아이가 부모세대를 지켜보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비정규직에 대한 사고를 10년도 안되어 바꾼 사회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달 상당한 액수의 사교육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고등학교와 평범한 대학교에 진학하고 청년백수를 거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풍경이 반복되다보면, 투자 대비 수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MB와 친구들의 미래는 아닙니다. 사교육비 지불 경쟁이 더 심해져 점점더 많은 돈을 학원과 과외에 쏟아부어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한계나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생각도 그들과는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MB와 친구들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그들에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찍 포기하면 할수록, 그들의 잠재적인 경쟁자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같은 교육운동진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30% 선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40%대를 돌파하긴 하였지만, 대체로 30% 수준입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MB와 친구들이 잘못하기에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정부여당에 등돌린 민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운동진영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론조사기관에서 지지율을 조사하는 경우가 없어서 말하기 곤란하나, 어쩌면 지금의 민주당과 같은 처지일지 모릅니다. MB와 친구들이 문제많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교육운동단체들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민심이 전교조 등 교육운동단체로 향하고 있다면 아마도 ‘신난다’라고 할테니까요.
전교조 등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일제고사로 해직, 시국선언으로 징계, 교육감선거로 재판 등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선생님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운동단체들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외부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MB와 친구들이 그들끼리만 편애하고,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누르기 때문에, 민심이 조심스러워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민심의 다른 면은 정확합니다. 어쩌면 미덥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만큼의 행동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으나 왠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요인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내부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보강 또는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아직 교육운동진영에 오지 않은 데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교조 등 교육운동진영에 대한 악선전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외부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요인까지 현재의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교육’ 화두는 여전히 유효할까?
MB와 친구들은 부자감세 등을 추진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자만을 위한 정부’나 ‘사교육비 늘리는 정부’라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서민행보니, 중도니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교육 부문에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이 흘러 나옵니다. 물론 서민행보와 중도에 대해서는 기만적이라거나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눈여겨 볼 부분은 실제로 서민행보를 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로서 서민행보와 중도를 언급하였다는 점입니다.
교육운동진영은 지난 몇 년간 시장주의 교육에 대해 반대투쟁을 해왔습니다. 시장주의 교육이 가져다줄 폐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반대투쟁은 당연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슷한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항복 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가만히 있어도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도 반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경우에는 일제고사의 대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게 교육적으로 타당한 대안입니다. 또는 일부 희망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안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주의 교육에 조응하여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주의 교육이 근 10년 넘게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운동진영에 필요한 건 이런 종류의 구체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 요구되는 건 화두 또는 프레임입니다. 전교조 초기의 ‘참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아우르는 큰 그림입니다. 그것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충돌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MB와 친구들에게 등돌린 민심을 끌어와야 합니다.
물론 ‘참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교육 화두는 1989년 나왔습니다. 이 땅의 집권 세력은 1995년 신자유주의 교육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사용하던 ‘자율’, ‘다양성’, ‘창의성’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교육운동진영에서도 그동안 무상교육, 학벌사회, 대학평준화 등 다른 화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교육운동진영의 자체 생산품이 아닙니다. 파리에서 택시를 몰던 운전사가, 일단의 사회학자나 언론학자 등 외부인이 교육운동진영에 준 일종의 선물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사회적으로 회자된 학교급식 또한 한 지역의 엄마들이 시작한 겁니다.
참 좋은 조건인데?
MB와 친구들은 교육정책으로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 땅에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고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평범하게 삶을 꾸리는 사람부터 여론주도층까지 교육시장화와 양극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동시에 이 땅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묻습니다.
MB와 친구들 덕분에 시장주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의 화두나 프레임을 던져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화두나 프레임이 없습니다. 민심의 욕망에 화답하는 우리의 대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총론은 강하지만 각론이 약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물론 지난 200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던진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육운동진영의 정파 구도가 그대로 투영되면서 한 쪽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말하고, 다른 한 쪽은 ‘교육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어느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통 부재’로 비판한 것과 유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듣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쩌면 당면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여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대는 다가옵니다. 내년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16개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이 땅의 초중등교육이나 교육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겨루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그 때 교육운동진영은 민심에게 무슨 말을 던지면서 소통을 시도해야 할까요.
‘반신자유주의’나 ‘반자본주의’와 같은 反으로 시작하는 프레임은 곤란합니다. 이는 욕망에 화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보수적인 교육학자가 사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교육열을 줄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욕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욕망하면 못 쓰네 라고 말하는 건 면벽수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화두,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리의 프레임을 두고 논란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反으로 시작하는 화두는 우리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들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핀란드가 있는데?
이 땅의 교육운동진영에게는 다른 부문의 단체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핀란드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토를 달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교육체제가 모델로서 존재합니다. 그것도 시장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체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핀란드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이 자주 소개하고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멀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런 곳도 있구나’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육은 가능하다’는 인식이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운동진영의 화두나 프레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의 상황과 기존의 노력을 고려하면서 포지티브한 화두를 구안해야 합니다. 이런 과제의 경우 한 선각자나 천재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교육운동가 개인이나 한 교육단체나 교육연대단체 각자가 자기 활동과 병행하여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란 동어반복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의 요소도 넣어보고, 그래서 ‘무상교육 대학평준화’를 던져보기도 하고, 초중등학교에는 ‘무상교육 절대평가’를 던져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당분간 필요합니다. ‘개성있는 평준화’도 괜찮고, ‘원탁교육’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시도하는 것부터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육운동진영 내부부터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점차 우리의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MB와 친구들로 불만이 쌓여가는 민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예의일지 모릅니다.
물론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난 대선과 유사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 점쳐집니다. MB와 친구들이 교육에 행한 건 분명 선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운동진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