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에 대한 메모(그림은 첨부화일에서 확인)

 

 

[메모]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15

 

 

□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줄인다” 등장

 

◦ 1980년 6월 국보위의 <TV과외 가정고교> 이후 지금까지 반복된 레퍼토리

* TV과외 가정고교(전두환), TV 고교 가정학습(노태우), 위성교육방송(김영삼), EBS 수능강의(노무현)

 

◦ 소위 ‘사교육의 대체재’ 개념

 

◦ 지금의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줄인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도

- 적절한 포인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비용, 초중고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이 가정의 교육비 중 Big 3이기 때문.

- 청와대의 민생행보에서 대학등록금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면 실시, 유치원 비용은 ‘만 5세아 무상교육’ 검토로 윤곽이 나옴(사교육비는 EBS 수능강의로?)

- 다만, ‘사교육비 절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는 어디로 갔는지?

 

 

□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줄일 수 있나?

 

◦ KEDI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줄어든 경우 없음. 다만, 2008년과 2009년 발표 자료 이외에는 상호 비교가 어려움.

 

◦ 정부의 연구 결과

- 2004년 ‘EBS 수능강의’ 이후 교육부의 여론조사, 교육부 정책연구진의 연구 등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옴. 예컨대, 이희수 중앙대 교수(정책연구진)의 연구는 2만원 감소

- 다만, 사교육의 계절요인이 반영되지 않음. 이희수 교수의 연구는 2004년 4월 전후의 사교육비 비교인데, 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비교하는 격임.

* 사교육비는 계절요인이 있는 관계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함.

 

◦ 학계의 연구 결과: 세 편의 논문 있음.

 

 

□ 손경애 서원대 교수의 연구논문(2004년)

 

◦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 과외비: 2004년 2-3월(45.2만원) ⇒ 4-5월(44.6만원) ⇒ 6월(45.4만원)

- EBS 수능강의(2004년 4월 1일 첫 방송) 직후 과외비용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남.

- 다만, 사교육의 계절요인이 반영되지 않음. 6월은 1학기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직전으로 성수기 시작점.

 

 

□ 박소영 KEDI 연구위원의 연구논문(2008년)

 

◦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6(1).

 

◦ 2006년 11-12월 고2 학생과 학부모 5736명에게 우편 설문조사.

 

◦ 결과

- 인식: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은 학부모 2419명 중 38.8%(939명), 효과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은 21.4%(516명). 즉, EBS 수능강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 이는 다른 연구와 동일.

- 실제: 효과 없음. 논문 406쪽 “EBS 수능강의 참여율을 추가하였을 때, 사교육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EBS 강의 참여율에 따라 사교육비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아래 표의 붉은 색 타원 부분.

 

 

□ 이종구 성균관대 박사과정 등 3인의 연구논문(2009년)

 

◦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경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교육> 36(2)

 

◦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일반계 고교생 자료 18,419개 사용

 

◦ 결과: 양의 관계

- 논문 212쪽 “인터넷․방송 교육의 경우 보다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보완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터넷․방송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은 사교육의 지출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인터넷․방송 교육의 소비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충전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님. 사교육의 보완재로 기능하면서 사교육도 받고 EBS 수능강의도 시청하는 형태임. 당연히 비용은 증가. 해당 수치는 아래 표들의 붉은 색 부분

 

 

□ 학계의 연구논문이 아니더라도

 

◦ (경험) EBS 수능강의 등 TV 과외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이미 사교육비는 대폭 경감되어야 정상.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임.

 

◦ 대체재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 사교육의 원인인 경쟁을 대체해야 함. EBS라는 공영방송과 인터넷이라는 개방적인 환경으로는 경쟁을 대체할 수 없음. 방송된 내용은 ‘나만 갖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경쟁을 대체하려면 차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양질의 고가 방송을 송출하여 중상층 이상(사교육비 주도층)의 ‘나만 갖기’를 충족시켜야 함. 나머지는 사실상 배제.

- 대체재는 시장의 약자 대상으로만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음. 물론 이 경우는 사교육의 대체라기 보다는 공교육의 보완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