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35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 비경제적이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 저지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 정비법 개악 반대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 새만금 주민에게 배타적 어업권 보장 등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5% 골프이용자를 위해 전 국토를 파괴하는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철회

- 광역, 유역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보장 및 감시제도 확립

-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고 물관리 부처 환경부로 통합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유채2모작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폐식용유 수거체계 및 국내생산 바이오연료 사용 지원 및 제도장벽 해체


● 공공급식을 개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을 모델로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통합관리

- 학교, 병원, 군대 및 전의경,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하여 로컬푸드(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을 통해 아토피 없는 사회

- 학교, 영유아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으로 확대적용

- 대기오염 기준 강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와 대기에 의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보상


●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집중관리지역 선정, 환경성질환에 대해 집중조사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진행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보행권 우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인프라 확보

- 국도, 지방도의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도 및 접속보행로 설치

- 지하철역을 포함하여 대도시 모든 지하도, 육교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시설 설치

- 주요 대도시 도심의 차량 최고 운행속도 제한

- 현행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재정회계 마련

- 생태교부금 제도 도입, 생태교부금 지원/생태부담금 부과


● 개발공사 통폐합, 정부기관 생태화

-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공공주택청으로 전환

- 댐건설과 단지조성에 치우친 수자원공사 해체, 도로공사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중단

- 한국농촌공사의 토목사업 폐지와 ‘지속가능농업공사’로의 재편

- 한국전력의 중앙집중식 화석에너지 공급체계 개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공사 신설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 환경오염 복원 및 생태축 보전

-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복원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핵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국립공원, 그린벨트 추가로 신규지정, 관리예산과 인력 확충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대운하 저지의 전략적 적용의 필요성 대운하를 전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를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중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상도권은 직접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물론, 환경문제의 보완을 크나큰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건사업도 버리기에는 너무 매혹적입니다. 이분들에게 반대하라고만 한다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들을 것입니다. 10명중 9명은 "국가가 알아서 잘하겠지요" 라고 합니다. 이분들 나쁘다고 할것입니까? 이분들은 걱정도 되지만 지역발전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일 뿐입니다. 즉, 이분들을 포용하는 진보다운 진보는 대운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환경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의 해결사로 자처함이 바람직 하다 할것이며 반대아닌 반대는 국론 분열의 원상이며 기회주의로 지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지역민과 통할 수 있는 전략의 방안은 지역민과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 [기본정책] 14. 주거 1 관리자 2008.03.21 5578
322 [교육 분석] 고려대 고교등급제 방식의 초간단 예시 2개 file 송경원 2009.03.20 5595
321 [노동당 2017 정책]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7.04.04 5595
320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file 송경원 2008.11.26 5606
319 [19대 총선]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608
318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괄 및 문제점 1 file 좌혜경 2008.08.26 5613
317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조례안 초안 및 발제문 file 좌혜경 2009.03.23 5613
316 교육혁명 토론회 자료집 최종 모음입니다. file 진보신당 2009.06.26 5641
315 [노동당 2017 정책] 정치선거제도 개혁 file 정책위원회 2017.03.21 5643
314 [조례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file 좌혜경 2009.04.03 5661
313 [교육 원고] 날아다니는 교육 물가 (2008년 3월 21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5667
312 [노동당 2017 정책] 사법개혁 & 공안통치 청산 file 정책위원회 2017.03.31 5669
311 [노동당 2017 정책] 성정치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670
310 [22대 공약 수정] 3.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관리자 2008.03.21 5681
309 [교육 원고] 영어몰입교육, 효과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7.06 5689
308 [교육 자료] 교장을 보호 육성하여 학교에서 전교조를 눌러라? file 송경원 2009.10.26 5717
307 [19대 총선] 복지 공약 -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file OPEN HEALTH 2012.03.16 5718
306 [기본정책] 4. 남북관계 관리자 2008.03.21 5721
305 [교육 자료] 장학금 등 대학생 재정지원, OECD에서 3번째로 적다 1 file 송경원 2009.09.09 5723
30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여성, 노동, 성정치, 문화예술, 농민, 생태, 교육, 금융, 평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