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7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인권대화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 설립 추진.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 제안.

-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모델 마련.

- 긴급에너지 지원을 시작으로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 DMZ의 평화생태 지구 추진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

-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 경주.

-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


● 남북교류기금을 한반도평화기금으로 전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및 규모를 설정하고, 특히 목적과 규모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촉진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

- 남측 시민사회와 협의 지원체계 확립, 남북의 점진적 소통과 동질성 증진.


●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추진

-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도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81
322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file 송경원 2009.06.09 4441
321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68
320 [교육 자료] 장학금 등 대학생 재정지원, OECD에서 3번째로 적다 1 file 송경원 2009.09.09 5723
319 [교육 자료] 전교조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나? 그 반대인가? file 송경원 2010.01.20 6058
318 [교육 자료]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file 송경원 2009.09.18 5021
317 [교육 자료] 코스닥 등에 상장된 사교육회사들의 2009년 상반기 실적(괜찮음) file 송경원 2009.09.07 7020
316 [교육 자료] 특목고 잔뜩 세워놓고 아무 말 안 하는 민주당 file 송경원 2010.01.26 6152
315 [교육 자료] 특목고 정상화 방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6.25 4801
314 [교육 자료]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file 송경원 2010.01.29 6444
313 [교육 자료]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 유출의 통로? file 송경원 2010.02.03 6553
312 [교육 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내역(08년 12월 기준) file 송경원 2009.09.09 5208
311 [교육 자료] MB의 등록금 후불제, 졸업 후 4년 안에는 무조건 갚기 시작해야. file 송경원 2009.11.05 6018
310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file 송경원 2009.10.06 4881
309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921
308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file 송경원 2009.09.18 6183
307 [교육 주문생산] 학교를 바꾸고 사교육을 금하는 국민투표를 하자 file 송경원 2009.03.06 4120
306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98
305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7 file 송경원 2008.07.16 4793
304 [기고]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file 좌혜경 2010.12.23 5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