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 대표단 워크샵

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 목적

- 개헌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개헌론은 지난 7월 촛불정국에서 정국이슈로 부상하여 정치사회에서 잠시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촛불정국의 하강과 함께 급속히 사그라든 이슈였다. 그러다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을 거치면서 재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개헌주장,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 필요성 주장, 정부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제헌절을 겨냥한 개헌입장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헌론을 둘러싸고 찬반여부,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정부 및 정당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의 입장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론의 부상을 정부여당의 서거정국 반전을 위한 희석용 ‘물타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온 정치적 비극이라는 인식아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도 시각이 상존한다. 또한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정초된 헌법질서에 대해 당시 개헌이 국민주권이 공고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 상층부 정치협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여망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개헌을 둘러싼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헌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기획했다. 또한 개헌에 대한 대표단의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정치적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단 워크샵을 진행할 것이다.

 

❍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 장소 :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

 

❍ 주관 : 진보신당

 

❍ 사회자: 이재영(레디앙 기획위원)

❍ 발표자

1) 개헌의 범위와 내용, 진보세력의 개헌전략

- 박경신(고려대, 법학/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2) 개헌을 둘러싼 정세, 권력구조 개편(정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 차동욱(연세대, 정치학)

 

❍ 토론자

- 김정진(변호사)

- 신언직(서울시당위원장)

- 조현연(성공회대, 정치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3 [기본정책] 1. 정치 관리자 2008.03.21 4796
302 [기고] 복지예산 바라보기 file 좌혜경 2010.08.11 10672
301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file 좌혜경 2010.12.24 6570
300 [기고]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file 좌혜경 2010.12.23 5755
299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7 file 송경원 2008.07.16 4746
298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70
297 [교육 주문생산] 학교를 바꾸고 사교육을 금하는 국민투표를 하자 file 송경원 2009.03.06 4103
296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file 송경원 2009.09.18 6172
295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871
294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file 송경원 2009.10.06 4858
293 [교육 자료] MB의 등록금 후불제, 졸업 후 4년 안에는 무조건 갚기 시작해야. file 송경원 2009.11.05 5998
292 [교육 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내역(08년 12월 기준) file 송경원 2009.09.09 5205
291 [교육 자료]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 유출의 통로? file 송경원 2010.02.03 6520
290 [교육 자료] 특목고 출신 대학생이 일반고 출신보다 학점 높지 않아 file 송경원 2010.01.29 6427
289 [교육 자료] 특목고 정상화 방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6.25 4792
288 [교육 자료] 특목고 잔뜩 세워놓고 아무 말 안 하는 민주당 file 송경원 2010.01.26 6130
287 [교육 자료] 코스닥 등에 상장된 사교육회사들의 2009년 상반기 실적(괜찮음) file 송경원 2009.09.07 6999
286 [교육 자료]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file 송경원 2009.09.18 5010
285 [교육 자료] 전교조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나? 그 반대인가? file 송경원 2010.01.20 6039
284 [교육 자료] 장학금 등 대학생 재정지원, OECD에서 3번째로 적다 1 file 송경원 2009.09.09 5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