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7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인권대화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 설립 추진.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 제안.

-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모델 마련.

- 긴급에너지 지원을 시작으로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 DMZ의 평화생태 지구 추진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

-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 경주.

-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


● 남북교류기금을 한반도평화기금으로 전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및 규모를 설정하고, 특히 목적과 규모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촉진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

- 남측 시민사회와 협의 지원체계 확립, 남북의 점진적 소통과 동질성 증진.


●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추진

-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도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file 3과 함께 2010.02.05 5729
302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746
301 [교육 원고] 폐지한다던 외고, 힘 실어주고.... file 송경원 2009.12.11 5756
300 [교육 원고] 서울 고교선택제 성공이겠네, 누군가에게는.... 송경원 2010.01.18 5756
299 [교육 원고]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file 송경원 2009.10.27 5769
298 [교육 자료]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은 많고, 노동시간은 적다구요? 1 file 송경원 2009.09.09 5771
297 [교육 원고] MB '등록금 상한제 반대'는 "등록금 폭탄 받아라"? 송경원 2010.01.18 5774
296 [노동당 2017 정책] 장애인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775
295 [교육 자료] 2009년 1분기 서울의 학생 학원교육비 25.4% 늘어 file 송경원 2009.08.25 5779
294 [22대 공약 수정]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공공작업실 지원 1 관리자 2008.03.21 5788
293 [기고]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file 좌혜경 2010.12.23 5802
292 [노동당 2017 정책] 성평등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06
291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9.01.12 5811
290 [장애인] 장애인고용정책 및 장차법 고용 분야 강의안 file 좌혜경 2008.09.04 5822
289 [기자회견] 한나라당 날치기 2011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 file 좌혜경 2010.12.23 5830
288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5843
287 [정책브리핑]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 심각 file 강은주 2008.10.09 5844
286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55
285 [교육 원고] 3불 폐지 찬반 논란은 어쩌면 후순위 file 송경원 2010.03.09 5859
284 [교육 원고]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부터 갚아야 file 송경원 2009.12.01 58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