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7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인권대화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 설립 추진.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 제안.

-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모델 마련.

- 긴급에너지 지원을 시작으로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 DMZ의 평화생태 지구 추진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

-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 경주.

-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


● 남북교류기금을 한반도평화기금으로 전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및 규모를 설정하고, 특히 목적과 규모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촉진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

- 남측 시민사회와 협의 지원체계 확립, 남북의 점진적 소통과 동질성 증진.


●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추진

-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도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3 [발제문] 장애인 생존권과 이명박 정부 file 좌혜경 2009.08.06 6085
302 [발제문] 서울시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file 좌혜경 2009.08.06 5994
301 [원고]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09.08.06 7609
300 [교육 자료]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관련하여 file 송경원 2009.08.12 6697
299 [이슈브리핑] 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file 좌혜경 2009.08.14 6371
298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28
297 [교육 자료] 교과부 정책연구와 다른 MB의 후불제 file 송경원 2009.08.24 5422
296 [교육 자료] 2009년 1분기 서울의 학생 학원교육비 25.4% 늘어 file 송경원 2009.08.25 5779
295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file 송경원 2009.08.28 6358
294 [교육 원고] 4대강 사업비면, 0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file 송경원 2009.09.04 6000
293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121
29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116
291 [교육 자료] 코스닥 등에 상장된 사교육회사들의 2009년 상반기 실적(괜찮음) file 송경원 2009.09.07 7020
290 [교육 원고] MB교육은 선물 ... 하지만 하기 나름. file 송경원 2009.09.07 4795
289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자료집] file 정책팀 2009.09.07 6060
288 [교육 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내역(08년 12월 기준) file 송경원 2009.09.09 5208
287 [교육 자료]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은 많고, 노동시간은 적다구요? 1 file 송경원 2009.09.09 5771
286 [교육 자료] 장학금 등 대학생 재정지원, OECD에서 3번째로 적다 1 file 송경원 2009.09.09 5723
285 [전문가초청간담회] 서민 울리는 ‘이명박 전세폭탄’, 그 해법을 찾아서 file 진보신당 2009.09.14 5958
284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