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 연구기간 : 11. 15~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강은희(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

□ 내      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
    이산공 4.00.00 00:00
    보고서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3 [19대 총선]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552
282 [기본정책] 14. 주거 1 관리자 2008.03.21 5544
281 [노동당 2017 정책]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7.04.04 5542
280 [교육 자료] 2008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file 송경원 2009.09.21 5516
279 [교육 원고] 일제고사? 아직도 암기한 걸 뱉어내는 나홀로 시험인가! file 송경원 2008.10.08 5516
27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청년, 동물권, 의료, 주거, 자치, 장애인, 중소상공인, 안전, 사회공공성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88
277 [19대 총선] 언론 미디어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486
276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file 진보신당 2008.11.21 5485
275 [교육 자료] 2009 한국교육 전망 PPT file 송경원 2009.02.10 5483
274 [교육 자료] 경기 A외고의 지자체 보조금, 도내 평균의 52.1배 file 송경원 2009.11.20 5481
273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 file 송경원 2009.05.22 5474
272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감소 규모 file 정책팀 2009.04.06 5470
271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3과 함께 2009.11.02 5455
270 [22대 공약 수정] 4.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무상의료 3 관리자 2008.03.21 5450
269 [교육 원고] 일본은 일제고사 폐지하는데...... 한국은? file 송경원 2009.10.12 5449
268 [19대 총선] 교육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5436
267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23
266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5421
265 [교육 자료] 교과부 정책연구와 다른 MB의 후불제 file 송경원 2009.08.24 5420
264 [기본정책] 13. 교육 2 file 관리자 2008.03.21 5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