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 연구기간 : 11. 15~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강은희(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

□ 내      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
    이산공 4.00.00 00:00
    보고서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3 [기본정책] 6. 국방 / 군축 2 관리자 2008.03.21 7079
282 [기본정책] 7. 경제 / 금융 2 관리자 2008.03.21 5362
281 [기본정책] 8. 산업 1 관리자 2008.03.21 5038
280 [기본정책] 9. 건설교통 1 관리자 2008.03.21 6477
279 [기자회견] 한나라당 날치기 2011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 file 좌혜경 2010.12.23 5830
278 [노동-읽을거리]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file 홍원표 2010.12.06 6732
277 [노동] 한나라당 날치기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예산 내역 file 홍원표 2010.12.14 7107
276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86
275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440
274 [노동당 2017 정책]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7.04.04 5595
273 [노동당 2017 정책] 사법개혁 & 공안통치 청산 file 정책위원회 2017.03.31 5669
272 [노동당 2017 정책] 성정치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670
271 [노동당 2017 정책] 성평등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06
270 [노동당 2017 정책] 장애인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775
269 [노동당 2017 정책] 재벌 해체와 사회화 file 정책위원회 2017.04.16 5227
26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767
267 [노동당 2017 정책] 정치선거제도 개혁 file 정책위원회 2017.03.21 5643
266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5041
265 [노동당 2017 정책] 탈핵/생태적 전환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92
26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