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 연구기간 : 11. 15~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강은희(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

□ 내      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
    이산공 4.00.00 00:00
    보고서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1. No Image 25Jun
    by 박철한
    2009/06/25 by 박철한
    Views 4624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No Image 25Jun
    by 송경원
    2009/06/25 by 송경원
    Views 4792 

    [교육 자료] 특목고 정상화 방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3. No Image 25Jun
    by 송경원
    2009/06/25 by 송경원
    Views 4315 

    [교육 원고] 반김상곤 교육위원, 어찌 할꼬

  4.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5.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6. No Image 18Jun
    by 송경원
    2009/06/18 by 송경원
    Views 4688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7. No Image 15Jun
    by 좌혜경
    2009/06/15 by 좌혜경
    Views 5909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8.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9. No Image 09Jun
    by 송경원
    2009/06/09 by 송경원
    Views 4420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10. No Image 05Jun
    by 송경원
    2009/06/05 by 송경원
    Views 4546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11. No Image 05Jun
    by 송경원
    2009/06/05 by 송경원
    Views 4900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12.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13.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4.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5.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6. No Image 19May
    by 진보신당
    2009/05/19 by 진보신당
    Views 4564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17.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18.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19. No Image 15May
    by 송경원
    2009/05/15 by 송경원
    Views 4704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 쇼, 제발 성공하기를

  20. No Image 12May
    by 송경원
    2009/05/12 by 송경원
    Views 4444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