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기수 고대 총장,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

- 국제기구의 통계와 정부가 즐겨 쓰는 통계도 모르나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7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

◦ 1월 27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이라고 발언

 

 

□ 한국 대학의 질(정부 애용 국제통계에 비추어)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

- (주의) ‘경영진의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문제제기 있음.

◦ 한국의 대학경쟁력 순위(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가경쟁력

27위

32위

29위

31위

27위

대학경쟁력

52위

50위

40위

53위

51위

국가수

60개국

60개국

55개국

55개국

57개국

- 정부가 애용하는 국제통계에서 한국대학은 하위권.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낮음

- 기획재정부는 대학경쟁력을 약점으로 평가.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2009. 5. 20)

 

 

□ 한국 대학의 등록금(국제기구 통계에 비추어)

◦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의 <2009 OECD 교육지표>

◦ 한국의 대학등록금

- 국공립대 4717 미국달러 PPP, 사립대 8519 미국달러 PPP

-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2위

* 보통 국공립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사립대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였으나, 2위로 상승

* <2009 OECD 교육지표>의 대학등록금은 2006-2007학년도 수치

 

이기수 고려대 총장(신임 대교협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비싼 데가 없음. 더구나 정부 애용 IMD 통계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 (참고 1) 고려대의 등록금

◦ 2008년 학생 1인당 등록금(만원)

 

전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안암

852.0

717.9

865.6

969.6

1152.8

944.3

세종

810.7

713.2

841.6

960.2

 

841.6

◦ 2008년 등록금 순위: 한국의 대학 중 8위(교과부, 2008. 12. 5)

◦ 적립금: 2008년 말 기준으로 안암 1811억원, 세종 206억원

 

 

□ (참고 2) 이기수 총장의 또 다른 발언

◦ 등록금 책정은 대학에 주어져있는 대학의 자율권 자치권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 같음.

◦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무한자율을 의미하지 않음. 특히,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기 때문(물론 이 때의 ‘능력’이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지 않음).

※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영국과 호주는 액수 상한, 뉴질랜드는 인상률 상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3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46
282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file 송경원 2009.06.09 4420
281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45
280 [교육 자료] 일제고사 기초 미달 학생, 정말 크게 줄었나? file 송경원 2010.03.06 7584
279 [교육 자료] 위탁급식 직영전환이 교과부에선 우수사례,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좋아' file 송경원 2010.01.15 6711
» [교육 자료]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고? 이기수 고대 총장은 국제통계 모르나? file 송경원 2010.01.28 5932
277 [교육 자료]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은 많고, 노동시간은 적다구요? 1 file 송경원 2009.09.09 5767
276 [교육 자료] 외고 없애려면 대원외고부터 file 송경원 2009.10.20 6675
275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file 송경원 2009.11.02 5291
274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19
273 [교육 자료] 영어몰입교육, 효과 있나? 2 file 송경원 2009.07.02 4748
272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14
271 [교육 자료]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특혜 논란 있겠네 file 송경원 2010.01.29 6882
270 [교육 자료] 서울 고교선택제 지원경향에서 봐야 할 부분(학원을 골랐네) file 송경원 2010.01.15 6454
269 [교육 자료]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 09년 하반기 감소? 하하하 file 송경원 2010.02.23 6362
268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 file 송경원 2009.05.22 5474
267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6909
266 [교육 자료] 교장을 보호 육성하여 학교에서 전교조를 눌러라? file 송경원 2009.10.26 5695
265 [교육 자료] 교과부,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여 file 송경원 2009.08.28 6352
264 [교육 자료] 교과부 정책연구와 다른 MB의 후불제 file 송경원 2009.08.24 5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