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월) 나간 당 입장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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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입시에서 추첨 없애라

평준화 해체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정부가 되기를......

 

 

31일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정안의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된다. 이로써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자사고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은 사실상 완료된다.

 

2009년 4월 1일부로,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는 붕괴된 셈이다. 대학입시제도마저도 끊임없이 바뀌는 ‘4년지대계의 한국교육’에서 근 35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교육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고작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작은 회의 등에서 맞이하는 모습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고교다양화 30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토론이나 법안 처리도 없이, 고작 시행령을 바꾸어 처리하는 ‘속도전’도 볼품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평준화를 해체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완벽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을 밀어넣은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는 비겁하다. 국민적인 토론도 하지 않고, 국회의 법안 처리도 하지 않고, 정부 부처가 처리하는 시행령 뒤에 숨어서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정비한다. 자기 철학에 걸맞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완벽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의 뒤에 숨어 자사고 정책을 추진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자기 철학이 명확하고 자신있다면 국민들에게 의도와 근거를 당당히 밝히고 국민투표나 국회에 부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려하여 숨어서 핵심 정책을 집행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당당함을 촉구한다. ‘고교다양화’니 ‘자율’이니 ‘선택’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평준화 해체가 목적이니 만큼, 그에 걸맞는 업무 추진을 촉구한다. ‘추첨’의 병풍일랑 거두고 떳떳하게 학생선발권을 다 부여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