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300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개   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취   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서 일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 기부금으로 건물 짓기(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나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보다 공적 재원 조성이 대학의 고른 발전과 대학다운 모습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방안

󰋪 소득 맞춤형 등록금 :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등록금 제로

- 소득 하위 10~30%(2~3분위): 등록금 반의 반

-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등록금 절반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 적립금 상한제, 후불제 병행 

󰋪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국가 공적자금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이 2:1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의 지출 최우선순위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정부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 교육부 예산: 43조원(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

* 주의: 교육부 예산과 교육재정은 다름. 07년 교육재정은 47조원(추정)

참고자료

<소요 재정 추정>

󰋪국가 공적 자금: 3조 2천억원, 2007년 기준

- 사학재단 부담분: 1조 3천억원

* 기존 장학금(전액 및 부분 면제, 06년 4년제 대학 8천억원 + 08년 교육부 7백억원) 제외하고 추정.

<재원 확보 방안>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부과(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원)

󰋪교육부 예산 증가분(2011년까지 12조원)을 대학등록금 해결에 우선 지출

※ 양현고 기금 설치(양현고: 성균관의 무상교육을 위해 둔 기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3 [교육 원고] 4대강 예산 = 초중고 무상급식 + 대학 반값 등록금 file 송경원 2009.11.23 6017
26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2 file 송경원 2008.11.28 6018
261 [교육 자료] MB의 등록금 후불제, 졸업 후 4년 안에는 무조건 갚기 시작해야. file 송경원 2009.11.05 6018
260 [예산분석]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26
259 [브리핑] 한미일 vs 북중러? 정부의 의도? 외교적 참사! 3과 함께 2011.01.05 6050
258 [교육 자료] 전교조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나? 그 반대인가? file 송경원 2010.01.20 6058
257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자료집] file 정책팀 2009.09.07 6060
256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타리 2010.12.24 6061
255 [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1 file 타리 2010.12.24 6065
254 [예산분석] 조삼모사식의 거꾸로 가는 보육․저출산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79
253 [발제문] 장애인 생존권과 이명박 정부 file 좌혜경 2009.08.06 6085
252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85
251 [교육 원고] 외고 세웠던 안병만 장관이 4년만에 외고 없앨까 file 송경원 2009.11.29 6096
250 [정책논평]MB식 저출산 대응 전략; 여기도 경쟁, 효율, 일방성이 키워드 타리 2010.04.06 6108
249 [19대 총선] 정보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111
248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120
247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121
246 [교육 자료] 16개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2조 6천억원 미납하고 버티기? file 송경원 2009.11.23 6122
245 [한나라 VS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약속을 숨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6 관리자 2008.03.30 6133
244 [교육 자료] 특목고 잔뜩 세워놓고 아무 말 안 하는 민주당 file 송경원 2010.01.26 6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