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재벌이 망해야 경제 살아나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시민항쟁이 이룩한 소중한 역사의 진전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할 박근혜 게이트를 낳은 구조가 온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벌 체제입니다.
재벌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적산불하’라는 이름으로 일제가 가져가지 못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기업인에게 헐값으로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이 헐값으로 불하받은 미쓰코시 백화점과 조선생명은 훗날 신세계 백화점과 삼성화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 피땀으로 이룩한 재벌이 민주주의 파괴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는 수출대기업들에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몰아주었습니다. 각종 조세와 관세 감면으로 수출액 1달러당 0.219달러의 감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중금리가 25∼30% 이던 시대에 외국에서 받은 차관 대부분을 연평균 이자율 5∼6%로 재벌에 융자해 주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우대 대출을 해 준 셈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살인적인 노동과 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강제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질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외친 전태일 열사의 항거가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말해 줍니다.
재벌들의 성장 과정은 정치권력, 관료, 검찰과 법원, 언론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역사입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차떼기·책떼기 사건, X파일 사건에 이어 결국 박근혜 게이트까지 터졌습니다. 재벌들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인 행정, 입법, 사법, 언론이 재벌들이 뿌리는 뇌물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재벌기업들이 있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때 수출이 잘 되고 재벌이 잘 나가면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지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 절벽’, ‘소비 절벽’이란 말이 회자되는 저성장 시기입니다. 사실 IMF 구조금융 이후부터는 재벌이 잘 나가면 오히려 가계는 가난해지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30대 재벌들의 곳간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을 향해 달리는데 가계부채는 지난해 1200조원을 지나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선 사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재벌이 부유해질수록 가계는 가난해진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이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만 쓰기 때문입니다. 2000∼201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인데 실질임금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990년에는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65.4명이 취업을 했는데 2014년에는 그 숫자가 7.7명으로 줄었습니다. 2014년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의 3배로 증가했는데,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가계에는 빚만 쌓입니다. 재벌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주장합니다. 이제 재벌을 해체하자고. 재벌 해체를 말하면 재벌 기업들을 다 없애자는 말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은 재벌 가문들의 경영권을 박탈하자는 것이고, 재벌 가문의 경영권에 묶여 있는 기업집단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자는 말입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재벌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을 뇌물죄로 구속 수사하고, 그들의 경영권을 박탈합니다. 부패 비리 기업인들의 기업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임원이 아닌 방법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불과 3% 안팎의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제도 개혁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벌을 해체하고 나서, 그동안 재벌가문이 지배해왔던 금융,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계열의 재벌 기업들의 경영권 내지 소유권을 국가가 인수합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국민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재벌기업을 국민이 인수하자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부패한 금융기업들의 구제금융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구제금융에 쓰인 자금을 마련한 방법을 양적완화라 부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공룡 금융기업들의 구제에 쓰였지만,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이를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으로 신자유주의 시기에 마거릿 대처 수상이 마구잡이로 매각한 공기업들을 다시 인수하자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노동당도 영국 노동당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마련한 재원으로 핵심 대기업들을 국가가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기업들이 재벌들 배불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재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적립해 놓은 540조원의 국민연금기금도 지배구조만 민주화된다면 상당수 재벌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 내지 통제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해서 ‘재벌 체제’가 남긴 유산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오래 일하고, 임금 수준은 꼴찌에 가깝습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와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낮은 수준의 복지 역시 재벌체제의 산물입니다.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복지를 원한다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그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과 누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OECD 평균 이상으로 조세부담을 늘려 마련한 재원으로 모든 개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벌 체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노동당 신문 박근혜 퇴진 특별6호 2016.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