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대패했습니다.

직접적 요인으로는 소비세 인상 추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같은 소비세 인상을 내건 자민당은 왜 오히려 약진했는지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 함의를 끄집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세 인상의 경우 단순히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위기와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의 일견 모순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인 증세의 부담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입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위해 서민이 주로 부담하는 간접세 인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인거죠.

현재 한국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함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자민당 정서에 기댄 민주당의 집권과 그 이후 정책 수행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도 기본적으로는 반노무현 정서에 기댔습니다만, 반 MB, 혹은 반한나라의 한계도 명확할 것입니다.

 

대변인실을 통해 정책논평이 나갔습니다만, 선거결과 표를 붙여 이 곳에 다시 싣습니다.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정책논평] 민주당 대패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의
                                                                                                                                                            -2010.7.12   정책위원회

 

    7월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민주당 등 연립여당의 대패로 끝났다. 임기 6년인 참의원 의석은 모두 242명으로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교체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루지 않는 121석 중 6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60석을 확보해야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44석밖에 획득하지 못해 선거전의 116석에도 못 미치는 106석에 그치고 말았다.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도 6석에서 3석으로 후퇴해 과반수에 10여석 이상 모자라다.

 

 

표- 2010 일본 참의원선거　당파별 당선자수

	민주	자민	공명	공산	국민	개혁	사민	たち(타치)	みんな(민나, 다함께)	일본	제	무소속	계
당선자수	44	51	9	3	0	1	2	1	10	0	0	0	121
개선 (改選)	(54)	(38)	(11)	(4)	(3)	(5)	(3)	(1)	(0)	(0)	(0)	(1)	(120)
선거구	28	39	3	0	0	0	0	0	3	0	0	0	73
비례대표	16	12	6	3	0	1	2	1	7	0	0	0	48
비개선 (非改選)	(62)	(33)	(10)	(3)	(3)	(1)	(2)	(2)	(1)	(1)	(1)	(2)	(121)
신세력	106	84	19	6	3	2	4	3	11	1	1	2	242
공시전	116	71	21	7	6	6	5	3	1	1	1	3	241

개선은 이번 선거에 해당하는 121명 중 선거전 의원수를 말함.

비개선은 이번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121명을 말함. 당선자수와 비개선을 합한 수가 신세력으로 참의원에서의 각 당파의 의석수이다.

 

 

    하토야마와 오자와가 동반 퇴진한 후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간 나오토 총리는 이로써 당내 정치 및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간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깨끗한 이미지로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였던 하토야마와 오자와를 대신해 민주당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켰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 현행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51석을 획득함으로써 선거전 71석에서 84석으로 세력을 회복한 자민당의 경우도 소비세 10% 인상을 내걸었으므로 소비세 인상 공약만이 민주당 패배, 자민당 승리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오키나와에서의 자민당 후보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외 이전 추진이 좌절된 데 따른 반발도 있다. 2009년 중의원 총선의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반자민당 정서에 따른 것이었는데, 복지공약의 이행 등에 있어 민주당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증세 반대를 선명히 내세운 민나노 당이 선거전 1석에서 11석으로 약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 성패의 직접적 요인은 소비세 문제였다. 일본 국민들은 과거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세 인상 공약을 내건 집권당 패배, 반대당 승리의 같은 결과물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민당도 증세 반대를 내세웠다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데는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채와 6월 하순 토론토 G20회의에서의 ‘재정적자 절반 감축 합의’ 등의 배경이 존재한다.
   

    문제는 재정 적자 축소를 소비세라는 간접세 인상을 통해서 달성하려 한데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나노 당 같은 보수계 정당이 표명하는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의원 선거 매니패스토에서 천명한 아동수당, 출산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재정 수입의 확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무성(과거 대장성) 등 관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세라는 우리식 부가가치세의 신설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왔다. 유럽 등에서 과거, 복지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의 누진율 강화 등 직접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비교된다고 하겠다. 증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로 부담하는 어떤 증세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선거를 경유하며 복지의 확대, 복지국가 등이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과거 성장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일본 민주당처럼 콘크리트 대신에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큰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함께, 복지 부문의 목적세이자 소득에 결부되는 직접세(사회복지세 등)를 신설하거나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자들의 복지확대는 간접세의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산층 등이 증세에 반대하는 미국, 일본 등에서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 대패의 이번 참의원 선거결과는 집권은 반대 정서에 기대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서민의 이해에 기반한 정책, 특히 세입 등의 정책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합의에 기반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곧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