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73681


[메모]
교과부․교육감․330여 교장들, 현행법 위반의 소지 있어

금성의 수난시대...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6개월 전 주문’ 위반 소지 다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29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현황(2008-2009년, 단위: 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 2008년과 2009년 모두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 1,547개교 중 350개교가 교과서를 바꿈. 교체율은 22.6%임.

◦ 교체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46.2%), 제주(37.5%), 강원(33.3%) 등임.

◦ 교체한 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134개교), 서울(42개교), 강원(28개교) 등임.

 

◦ ‘금성교과서를 교체한 경우’가 압도적임. 350개 교체 학교 중에서 339개교(96.9%)가 금성교과서를 바꾸었음.

◦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교체한 교과서가 모두 금성교과서임. 나머지 6개 시도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금성교과서가 대부분임. 예컨대, 경기도는 134개교가 바꾸었는데, 그 중 133개교가 금성교과서임.



□ 330여개 학교가 현행법령 위반 소지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는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서 주문 과정에서 이루어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바꾼 학교는 전국 8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2% 수준.

-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8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문시한(2008년 9월 3일) 초과한 학교는 전국 324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92.6% 수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1학기 개시일 6개월 전에 주문해야 하는데, 324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 의거한 교과서 주문 시한은 2008년 9월 1일(1학기 개시일 3월 1일의 6개월 전)임. 하지만 교과부의 교과용도서 주문 공문(7월 1일 시행)에서 명시한 시한은 2008년 9월 3일임. 이 시한을 초과한 학교가 전국 320개교임.

- 많은 학교들의 주문시한 초과 사유는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수정주문 지시’임. 2008년 11월 중에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수정주문을 사실상 지시하고, 11월과 12월에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요구함.

교과부의 수정주문 공문 시행일: 2008년 11월 6일(제출 시한은 12월 2일)

2008년 11월 이후 학운위 연 학교: 전국 309개교

 

법령 미준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배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교]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사를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한 근거: 성실의무 등



□ 참고: 금성교과서 현황(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3 [노동당 2017 정책] 재벌 해체와 사회화 file 정책위원회 2017.04.16 5166
582 [노동당 2017 정책] 탈핵/생태적 전환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36
581 [노동당 2017 정책] 성평등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761
580 [노동당 2017 정책]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7.04.04 5542
579 [노동당 2017 정책] 사법개혁 & 공안통치 청산 file 정책위원회 2017.03.31 5615
578 [노동당 2017 정책] 장애인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721
577 [노동당 2017 정책] 성정치 file 정책위원회 2017.03.28 5625
576 [노동당 2017 정책] 정치선거제도 개혁 file 정책위원회 2017.03.21 5593
575 [보고서] 재벌체제의 위기와 노동당의 정책 방향 file 정책위원회 2017.02.27 7639
574 [정책 자료] 노동개악 실태와 노동당의 정책 입장 file 정책위원회 2017.02.13 7388
573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file 정책위원회 2017.02.08 14897
572 [자료] 박근혜 퇴진 특별6호(16.12.08) : 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file 노동당 2017.02.06 5927
571 [정책자료]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노동당 정책대안 file 노동당 2016.10.11 4208
570 [발제자료] "현행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발제문 file 정책위원회 2016.09.21 4182
569 [자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각종 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7.14 4328
568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16.06.27 4852
567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9 6906
56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여성, 노동, 성정치, 문화예술, 농민, 생태, 교육, 금융, 평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676
565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청년, 동물권, 의료, 주거, 자치, 장애인, 중소상공인, 안전, 사회공공성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88
564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