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당 입장의 초안입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94270

-------------

이번에는 강원도 교사 4인을 짜르는가

앞으로 1년에 3번 이상 일제고사로 교사학살 예정되어 있어

 

 

19일(월)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4인을 파면(3인) 및 해임(1인)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 강원도내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 단위 일제고사에 불응한 교사들을 극형에 처한 겁니다.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이랍니다. 하지만 4인의 선생님들은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수업을 하였답니다. 비표집학교의 담임교사는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2004년 단체협약에 ‘성실’하게 ‘복종’하였을 뿐이다. 이걸 죄라고 한다면, 죄없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파면 및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서울 7인 교사 파면 해임, 전북 교장 3개월 정직에 이어 또다시 중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제고사 만큼은 강제사항임을 만방에 고하고 있네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자율성’, ‘다양성’, ‘선택’ 등의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제고사 만큼은 예외 임을 국가의 강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3번씩은 비슷한 일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09학년도에도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3월, 10월, 12월 등 3번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단위 일제고사까지 하면 횟수는 보다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적게는 3번, 많게는 5-6번씩 일제고사를 보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짜른다’라는 국가의 위협과 강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율성’, ‘다양성’,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요와 힘의 교육정책’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자율성, 다양성, 선택을 중시한다면, 강원의 4인 선생님에게 내린 파면 및 해임 징계를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서울의 7인 선생님과 전북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 [교육 원고]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분위, 존재 의미 생각해야 file 송경원 2010.03.08 6875
222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80
221 [교육 원고] 3불 폐지 찬반 논란은 어쩌면 후순위 file 송경원 2010.03.09 5836
220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54
219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file 송경원 2010.03.12 6878
218 [교육 자료] 일제고사 전국 1위 충북 옥천, 그리고 학습장애 file 송경원 2010.03.12 8745
21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44
216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215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260
214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file 3과 함께 2010.03.18 6292
213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29
212 [행복한 녹색 혁명 2] -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file 강은주 2010.03.25 6292
211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21
210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file 송경원 2010.03.29 6588
209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26
208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583
207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10.04.02 7002
206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205 [행복한 녹색 혁명 3] - 도시에서 농사짓자! 2 file 강은주 2010.04.05 8221
204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ile 박지훈 2010.04.05 7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