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1. No Image 03Feb
    by 송경원
    2009/02/03 by 송경원
    Views 4025 

    [교육 메모] 교과부와 300여 교장들,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위법행위 다분

  2. No Image 29Jan
    by 송경원
    2009/01/29 by 송경원
    Views 4132 

    [교육 메모] 2009-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의 열쇠, 가산금리

  3. [토론회] 용산참사와 주거정책 발표자료

  4. No Image 21Jan
    by 정책팀
    2009/01/21 by 정책팀
    Views 4407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5. No Image 19Jan
    by 송경원
    2009/01/19 by 송경원
    Views 4077 

    [교육 입장] '미친 교육'의 실세, 이주호 전 수석이 돌아온다

  6. No Image 19Jan
    by 송경원
    2009/01/19 by 송경원
    Views 4023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7. No Image 19Jan
    by 송경원
    2009/01/19 by 송경원
    Views 4146 

    [교육 입장]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 ?

  8. No Image 17Jan
    by 송경원
    2009/01/17 by 송경원
    Views 4149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9. No Image 14Jan
    by 송경원
    2009/01/14 by 송경원
    Views 3870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10. No Image 13Jan
    by 좌혜경
    2009/01/13 by 좌혜경
    Views 4399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11.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12. No Image 09Jan
    by 송경원
    2009/01/09 by 송경원
    Views 3961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13. No Image 07Jan
    by 좌혜경
    2009/01/07 by 좌혜경
    Views 5141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14. No Image 30Dec
    by 송경원
    2008/12/30 by 송경원
    Views 4203 

    [교육 입장] 자사고 계획, 공정택 교육감이 측은하다(초안)

  15. No Image 30Dec
    by 송경원
    2008/12/30 by 송경원
    Views 4062 

    [교육 입장] 차라리 알바를 늘려서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해라(초안)

  16.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17.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3822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18.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4017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19.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4067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20.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4463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