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12619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114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 ?
    잘살자 4.00.00 00:00
    오, 반가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지않고 요약되어있어 아주 좋습니다. 더 보아야겠지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 경어체는 감동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 ?
    막자 4.00.00 00:00
    막자
  • ?
    유후 4.00.00 00:00
    인쇄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MB법이뭐죠? 4.00.00 00:00
    몰랐는데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 ?
    잘살아보세 4.00.00 00:00
    한나라당이 전쟁을 선포해? 그럼 다수결 한나라 의견 안 따르고 국회 난동을 부린것이 옳단 말씀? 미디어법으로 결국 최종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인데,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좌파, 언론 배만 불릴거임??
  • ?
    큰일인데 4.00.00 00:00
    자세히 읽어보느라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뭐 서민들은.....
  • ?
    ㅡㅡ 4.00.00 00:00
    mb악법은 무슨... 다 열우당에서 추진하던건데...언론법은 5공의 수구꼴통 독재시대의 법안인데... 이걸 고치자는게 왜 악법이지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신언론기득권층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자는게 더 악법 수구적이란 생각 안드오?

  1.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3989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2. No Image 26Dec
    by 진보신당
    2008/12/26 by 진보신당
    Views 4198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3.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4.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5. No Image 16Dec
    by 송경원
    2008/12/16 by 송경원
    Views 4417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7.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4577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8.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4390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9.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7134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10. No Image 08Dec
    by 정책팀
    2008/12/08 by 정책팀
    Views 5242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11. No Image 02Dec
    by 송경원
    2008/12/02 by 송경원
    Views 4750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1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13.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14. No Image 26Nov
    by 송경원
    2008/11/26 by 송경원
    Views 5579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15. No Image 21Nov
    by 진보신당
    2008/11/21 by 진보신당
    Views 5485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16.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17. No Image 20Nov
    by 좌혜경
    2008/11/20 by 좌혜경
    Views 5809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18. No Image 20Nov
    by 진보신당
    2008/11/20 by 진보신당
    Views 4160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19.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20.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1 Next
/ 31